퇴직금 말고 퇴직연금 가입하고 싶은데…전환 가능한가요?[직장인 완생]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 3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역대급 불장'에 주식을 시작했다.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주식 얘기를 하는 터라, 퇴직연금으로도 ETF 등 간접 투자가 가능하다는 정보도 얻었다. A씨는 퇴직연금으로 투자를 해보려고 회사에 문의했지만, 회사는 "퇴직연금이 아닌 퇴직금제도를 운용 중이라 연금 가입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A씨는 혼자만이라도 퇴직금 대신 퇴직연금으로 전환할 수는 없는지 궁금하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 종가 5000선을 돌파하면서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한때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눈을 돌렸던 2030세대도 다시 국내 증권시장으로 복귀하는 모양새다.

역대급 불장에 덩달아 주목을 받는 것이 바로 퇴직연금이다. 퇴직연금은 지난 2005년 도입된 제도로,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나 기업이 직접 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충분한 노후소득 보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보다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퇴직연금은 운용 주체와 방식에 따라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으로 나뉜다. DB형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 수준이 사전에 정해져 있고, 회사가 이를 운용해 수익률에 따른 책임을 진다.

반면 DC형은 회사가 매년 근로자 임금의 1/12 이상을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하면 근로자가 예금, 펀드, ETF 등으로 직접 운용하는 구조다.

어떤 제도가 더 유리한지는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요즘처럼 금리가 낮고 주식시장이 호황일 때는 자산 운용 선택권이 있는 DC형이 매력적일 수 있다. 반대로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은행 금리가 높을 때는 DB형이 안전한 선택이다.

A씨의 사례로 돌아가보면, A씨 역시 최근의 주식시장 흐름을 보고 DC형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A씨는 퇴직금 대신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회사 내에서 A씨만 DC형에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퇴직연금은 개인별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단위로 도입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사용자(회사)가 퇴직연금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 또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이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한다. 규약에는 퇴직연금사업자, 가입 대상과 그 적용 기간, 부담금의 수준과 납입 시기 등이 포함돼야 한다.

근로자 과반수나 노조가 회사와 함께 규약 등 제도를 설계해야 하다보니, 단 한 명의 직원을 위해서 복잡한 절차를 수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회사가 퇴직연금 도입을 망설이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시 일시금으로 지급하면 되지만, 퇴직연금은 매년 정기적으로 금융기관에 납입해야 하기 때문에 지출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다. 또 DB형의 경우는 운용이 부진하면 회사가 그 부족분을 회사가 보전해야 한다는 단점도 있다.

이 때문에 2024년 말 기준 전체 사업장 중 26.5%만이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데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A씨가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답은 개인형 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이다. IRP는 개인이 납입한 금액으로 운용하는 구조로,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있어 절세 목적으로 활용도도 높다.

단, IRP는 어디까지나 개인이 납입하는 금액으로 운용하는 것이라 퇴직금이나 회사의 퇴직연금과는 다르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퇴직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30년까지 퇴직연금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논의하는 노동부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태스크포스(TF)'는 퇴직연금 의무화를 놓고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 운용 주체 등을 조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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