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법원행정처 차장에 기우종…대법, 전국 법원장 18명 인선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대법원이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한 18명의 법원장을 인선하는 올해 전국 법원장·고위 법관 정기 인사를 30일 발표했다.

이날 대법원에 따르면 다음달 9일자로 법원장급인 신임 법원행정처 차장에 기우종(58·26기)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고법판사가 보임됐다.

기 신임 차장은 광주 출생으로 1989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4년 3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지난 1997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래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 사법지원실장 등을 거친 바 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출강 경력이 있고,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주관 법관연구단체에서 한국 대표를 맡을 정도로 이론과 실무 면에서 탁월하다고 평가된다. 지난 2021년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을 맡아 1심 민사단독 관할 확대, 소액전담변호사제 시행,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 회생법원 확대, 항소이유서 제출제도 법제화 등 다수 정책을 진두지휘했다.

법원행정처 차장은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을 보좌해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회계 등 사무를 총괄 감독하는 직책으로, 법원 내 최고 요직으로 손꼽힌다. 후임자 다수가 대법관, 헌법재판관에 오른 바 있다.

전임 배형원(58·21기) 차장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보임돼 재판 업무에 복귀한다.

서울행정법원장은 정선재(60·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서울 출생,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4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매사 성실한 법관으로 심리와 진행이 부드럽고, 절차의 공정성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는다. 2015년 대전지방변호사회에서 우수 법관으로 평가한 바 있다.

김국현(60·24기) 서울행정법원장은 수원지법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긴다. 임기 중 법원장 재판부를 맡아 직접 행정사건을 다수 심리해 왔다.

그동안 법원장 보임 기회가 없던 고법 부장판사를 고등법원장으로 인선한 첫 사례도 나왔다.

서울고법 부장판사인 윤종구(62·21기) 신임 대구고법원장, 최수환(61·20기) 신임 부산고법원장이다. 대법은 "고등법원 인사의 적정한 운용을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오는 3월 신설되는 3곳의 회생법원 초대 수장도 정해졌다. 대전회생법원장에는 성보기(60·27기) 전주지법 부장판사가, 대구회생법원장에는 심현욱(50·29기) 울산지법 수석부장판사가, 광주회생법원장에는 김성주(59·26기) 광주지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법원 신설에 맞춰 3월 1일자로 취임할 예정이다.

수도권 법원장의 면면도 바뀐다. 서울동부지법원장은 고종영(57·26기)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보임됐다. 수원지법원장은 임상기(59·20기) 수원고법 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장은 강성수(55·27기) 대전지법·가정법원 천안지원장에게 각각 맡겨졌다.

올해 정기인사는 법관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합성 검증을 강화하고, 법관 등 사법부 구성원 의견 수렴을 반영한 지방법원장 보임제도가 처음 반영됐다.

대법원은 총 164명을 사법부 내부에서 법원장 후보로 추천 받았고, 심사에 동의한 90명을 심의에 부쳐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종 선정한 15명을 인선했다.

지난 2024년 정기 인사에서 법원장 등으로 보임됐던 고법 부장판사 1명과 지법 부장판사 11명은 2년 간의 임기를 마치고 일선 법원 재판부로 복귀했다.

이처럼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법원장 순환보직제를 통해 재판부로 복귀한 고법 부장판사급 법원장은 80명, 지법 부장판사급 법원장은 57명이다.

대법원은 정기 인사에서 심의를 통과한 18명의 판사를 고등법원 판사로 새로 보임했다.

서울중앙지법이 내달 22일까지 임시 내란 영장전담법관을 맡긴 남세진(47·33기) 부장판사는 고법 부장판사로 승진해 이튿날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한다.

법원행정처 고위직과 서울 지역 법원 수석부장판사들의 면면도 이번 인사로 교체될 예정이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은 현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을 겸하고 있는 조병구(52·28기)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보임됐다. 후임 사법지원실장에는 임선지(58·29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신임 사법정보화실장에는 김우현(55·30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각각 임명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제1수석부장판사는 이상훈(52·29기)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형사수석부장판사는 전보성(53·29기) 서울서부지법 수석부장판사가 각각 맡게 됐다.

대법원은 내달 23일자로 이뤄질 지방법원 부장판사와 지방법원 판사의 전보 등 정기 인사는 내달 6일 예정대로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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