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통합 특별법 발의…"일극 타파·남부권 성장축"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전남, 전남·광주 대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이 30일 거대 여당 당론(黨論)으로 공식 발의했다.

수도권 일극 체제 타파와 국토 남부권 거점 성장축 구축을 궁극적 목적으로 한 이 특별법은 설 연휴 전 국회 상임위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고, 자치권 강화와 산업 생태계 재편, 재정·규제 특례를 골자로 하고 있다.

당·정과 지역 정·관계를 중심으로 한 입법 속도전과 압축 공론화에 따른 부작용과 우려는 법안 심사와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협의 과정에서 수정·보완될 예정이다.

30일 더불어민주당과 광주시·전남도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광주·전남,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법적기반이 될 특별법 2건을 당론으로 제출했다. 당초 다음달 2일로 예상됐으나, 당내 입법지원단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이날 발의가 이뤄졌다.

법안 명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으로, 충남·대전 특별법과 제정목적과 주요 내용, 법안 얼개 등이 유사하기는 하나, 특례 등 고유조항들에서 차이가 있어 '이란성 쌍둥이 법안'으로 볼 수 있다.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은 수도권 일극 체제 타파를 통한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행정효율성 제고, 인공지능(AI)·반도체·에너지·모빌리티 등 첨단 미래먹거리와 스마트농어업 등 산업 생태계 전환에 초점에 뒀고, 초광역 자치권 보장과 재정·규제 특례, 지역 개발과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등에 방점을 찍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 법안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권역별 성장축을 형성, 실질적 지방분권과 재정 자립을 도모하는 동시에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총 8편, 30여 장, 380개 조문으로 구성됐고, 핵심인 특례조항은 300개 안팎에 이른다.

우선 '광주시'와 '전남도'는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약칭 광주특별시)라는 법인격을 신설하고, 청사는 전남 동부, 무안, 광주청사를 균형감 있게 운영토록 했다. 기능에 따른 분산형 청사시스템인 셈이다.

총칙 제1조에 '광주 정신'을 명확히 했고, 정부가 밝힌 '매년 5조원, 4년간 20조원' 규모의 지원 패키지를 담보하고, 이후 지속적인 재정 안정을 위해 국세 세목(稅目) 이양과 우대, 총리실 산하에 별도기구인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부시장을 4명까지 둘 수 있고, 교부세 산정과 지방채 발행, 지방세 감면을 특례로 묶어 고질적인 재정 가뭄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총액인건비 규제를 배제하고 독자적인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도 법적으로 보장했고, 의회독립과 교육자치권에 대한 특례, 공공기관 우선 이전과 기업 유치를 도울 지렛대 규정도 다수 포함됐다.

이날 발의된 특별법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와 공청회,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로 넘겨진 다음 법사위 심사를 거쳐 이르면 설 연휴 이전에 처리될 전망이다. 선행절차 중 하나인 시·도의회 동의는 2월 임시회에서 각각 처리될 예정이다.

속도전 과정에서 불거진 공론화 미흡과 대도시 쏠림(빨대효과), 농어촌 시·군이나 전남 동부권 소외, '광주광역시' 위상 약화, 주청사 문제, 공무원 인사 불이익과 행정 비효율, 난개발에 따른 환경 훼손, 노동권 제한, 교육 양극화 등 각종 논란과 우려는 후속 공청회와 법안 심사 과정에서 끊임없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법안은) 되도록 설 연휴 전에 가능한 빨리 처리할 계획"이라면서도 "심사 과정에서 정부 측과 구체적, 추가적으로 협의하면서 세부내용을 보완해서 완성할 것이다. 통합과 조정 여지는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작업이 3월부터 본격화되고 6월에 초대 특별시장을 선출한 뒤 7월1일, 광주와 전남이 분리된 지 40년 만에 통합 지방정부인 '전남·광주특별시'가 공식 출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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