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사 "오세훈 시장, 서울 버스파업 원인 제공자"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9일 "서울시 버스 파업 원인 제공자는 오세훈 시장 본인"이라고 비판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되풀이되는 시내버스 파업은 오세훈 시장의 불통이 낳은 혼란이다. 지난 1월13일 시작된 파업도 마찬가지 이유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나아가 오세훈 시장은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정부에 요청했다. '파업이 반복되니 파업을 제한하겠다'는 무능과 무지성의 소산"이라며 "무엇보다 노동3권 침해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급기야 경기도를 비롯한 10개 시도에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함께 추진하자고 제안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자신의 무능을 희석하려는 물타기 의도가 명백하다"며 "경기도는 거부의 뜻으로 오늘 회의에 불참했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반복되는 운행 중단 사태와 증가하는 재정 부담은 버스 준공영제의 혁신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오세훈 시장은 기본으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날 시내버스의 필수공익사업 지정 등 지속가능한 준공영제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동대응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인천시, 부산시, 대전시, 대구시, 광주시, 창원시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필수공익사업'은 국가나 정부 등이 공공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용역(서비스)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면 파업이 발생해도 사전에 정한 필수유지인력을 투입해야 한다.

서울시는 2024년 3월 서울 시내버스 파업 이후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위한 노동관계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중앙정부(고용노동부) 등에 건의·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버스는 철도, 병원, 수도 등 현행 필수공익사업과는 달리 운행이 정지되더라도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지역 내 다수 운수회사가 존재해 독과점성이 약하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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