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고등항소법원, 베네수엘라에 대한 TPS 종료 결정은 불법 판결

[몌/뉴시스] 유세진 기자 = 미 연방 항소법원이 28일(현지시각) 트럼프 행정부가 수십만명의 베네수엘라 국민들에게 미국 거주 및 취업 허가를 부여하는 법적 보호 조치(TPS)를 종료한 것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판사 3명으로 구성된 미 제9 순회항소법원 패널은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이 베네수엘라인에 대한 임시 보호 지위를 종료했을 때 그녀의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는 하급 법원 판결을 지지했다.

그러나 미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놈 장관의 결정이 효력을 유지하도록 허용해 이러한 판결은 즉각 실질적 효력을 발휘하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이날 밤 국토안보부에 보낸 이메일에 대한 답장은 즉각 오지 않고 있다.

제9순회법원 패널은 또 아이티에서 온 수십만명의 사람들을 위한 TPS를 조기 종료하기로 한 놈 장관의 결정은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는 하급 법원의 판결도 지지했다.

1990년 이민법의 일환으로 의회에서 승인한 TPS는 국토안보부 장관이 내전, 환경 재해 또는 기타 "비정상적이고 일시적인 조건"을 경험하는 국가를 탈출, 안전하게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합법적 이민 지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보유자가 추방을 막고 일할 수 있게 하지만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은 열어주지 않고 있다.

보호 조치를 종료하면서 놈 장관은 아이티와 베네수엘라의 상황이 개선됐으며, 두 나라에서 온 이민자들이 임시 프로그램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