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국민연금 정치화 논란 기우…코스닥, 안정적 수익 판단되면 투자 늘릴 것"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환헤지, 국내 투자 비중 확대 등이 정치적 요소가 개입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기우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최근 여당에서 '코스닥 3000'을 목표로 세운데 대해선 안정적으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면 투자를 확대할 수 있지만, 장기적·안정적 수익 추구 원칙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29일 서울 용산구 한 회의실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었다.

그는 "국민이 주인인 연금에서 모두가 누리는 연금으로 발전시키겠다"며 기금 운용에 대해선 수익률 제고와 사회적 책임을 함께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국민연금이 환율 방어에 동원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국민연금은 환율 등락과 무관하지 않다. 환율이 1400원에서 1500원이 되면 1400억원으로 투자할 수 있던 게 1500억원을 지출해야 한다. 이게 다 국민들의 소중한 보험료"라며 "한국은행이나 정부 요구 때문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환율 대응 전략을 지침으로 만들어 운용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환율 방어에 동원된다는 건 오해"라고 했다.

국내 주식 투자 비중 논란에 대해서도 "국내 주식 투자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은데 투자 한도에 걸려 매도를 하는 게 수익에 도움이 되는가"라며 "우리는 투자자로서 안정적, 지속적 수익을 만들어내느냐가 최고의 관심사다. 국내 증시 부양용이라는 얘기는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도 기금운용위원회 투자 결정에 관여하지 않고 물어보지도 않는다. 사후에도 코멘트도 하지 않는다"며 "철저한 독립성 보장으로 현재 기금위 운용은 독립적 운용이 된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린다. 정치화 논란은 정말 기우이고 그런 주장들이 국민연금을 자꾸 정치로 끌어들이는 것"이라고 했다.

코스닥과 벤처투자 확대 여부에 대해선 "더 늘릴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확인해드릴 수 없다"면서도 "코스피와 코스닥을 놓고 보면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전체 규모에 비해 적게 투자를 하고 있는 건 맞다. 높은 변동성에 대한 위기 관리 측면에서 그렇다. 그런데 실제로 놓고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수익률은 코스닥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게 우리 고민이자 딜레마"라며 "더 많은 수익이 안정적으로 발생한다는 판단이 들면 그렇게(투자 확대) 할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손실을 봐선 안 된다는, 장기적 안정성 추구 원칙이 있어서 어느 정도 정책이 가다듬어지면 실제로 시장에서 변화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선 과거 대한항공 예를 들며 "땅콩회항으로 주가가 떨어졌다가 의결권을 행사한 이후 한진칼 주식이 수직 상승했다"며 "일각에서는 연금사회주의라고 비판하지만 시장은 그게 아니라고 반응한다. 장기투자자로서 투자 대상 기업에 리스크 없는 성장을 바라고, 그렇게 하기 위해 모든 관여를 전략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기금 수익률에 대해선 "국내 증시 때문에 좋은 성과를 거뒀다"면서도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지는 않았다. 한국은행과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하는 4자 협의체 내 환헤지 전략, 외화채권 발행 제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한편 김 이사장은 지난해 18년만에 개혁을 이룬 국민연금의 추가적인 모수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완벽한 제도를 만들기 위해 추가 모수개혁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재정 안정화를 위한 후속 조치 필요성과 함께 기초연금 제도 개선, 국민연금과의 재구조화, 퇴직연금의 공적연금화 등 근본적인 구조개혁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세계 10번째 경제 대국이고 부자나라로 보이지만 유독 노후 상대 빈곤율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내 1위"라며 "앞으로 이뤄질 추가 개혁은 소득 보장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했다.

단 모수개혁 중에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 논의를 다시 시작해 또 결론에 이르려면 굉장히 힘들 것"이라며 "정년이 연장되고 의무가입 연령이 상승하면 자연스레 모수개혁 조치가 될 것"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에서 검토했던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선 "독일과 일본은 보험료를 올릴만큼 올리고 충분히 연금급여가 지급돼 노후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며 "우리나라는 충분한 노후소득 보장이 안 된 상태에서 급여 삭감 위주 자동안정장치를 도입할 때 또다른 노후빈곤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신중한 입장을 갖는 게 현실에 맞다"고 말했다.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가 받는 기초연금에 대해선 "수십억 자가를 갖고 계신 분도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는 게 취지에 맞는지 의문도 생긴다. 1차적으로 수급 기준을 조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면서도 "논쟁적 측면도 있어서 다른 방식을 통해 점진적으로 해결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퇴직연금의 기금화와 운용 주체에 대해선 "공적 기관 참여 여부와 무관하게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줘야 한다"며 "국민연금이 독점적 지위를 누리거나 기존 민간기관의 밥그릇을 뺏는 일은 없을 것이다. 시범적으로, 제한적으로 참여하는 일만 허용되면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 있고 더 좋은 경쟁이 이뤄져 수익률 제고를 위한 노력도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과 크레딧 발생 시점 지원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조기 국고투입, 신흥국가 대상 다섯 번째 해외 사무소 설치, 발달장애·치매 등 공공신탁 본격화, 국민연금 신청 서비스 개편 등의 구상도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이사장은 "추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 수익률 제고, 국고 조기 투입 등을 통해 21세기 말까지 기금 소진 걱정없는 제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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