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변희수재단' 설립허가 안건 또 제자리…1년8개월째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성소수자 인권 증진을 목표로 한 '변희수재단' 설립 허가 안건에 대해 또다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설립 허가를 신청한 지 1년8개월째다.

인권위는 29일 오전 10시에 열린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변희수 재단 설립을 위한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의결의 건'을 비공개로 상정했으나, 상임위원간 전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추후 재상정하기로 했다.

변희수재단 설립 허가 안건은 지난해 4월까지 다섯 차례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약 9개월 만에 다시 테이블에 올랐으나 이날도 김용원 상임위원이 기존과 같은 반대 입장을 유지하면서 보류됐다.

김 위원은 상임위를 마치고 취재진을 만나 "변희수재단에 대해서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며 "상임위원회 구성원이 3명뿐이기 때문에 전원 의견이 일치해야 결정할 수 있는데 (상임위원 간) 의견이 갈렸다"고 설명했다.

해당 안건은 안건은 추후 상임위원회에 재상정될 예정이며 김 상임위원은 "(재상정 일자는) 위원장이 결정하실 문제"라고 말했다.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는 앞서 2024년 5월 인권위에 산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신청했으나, 인권위가 장기간 결정을 내리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설립 허가를 전제로 한 취지의 조정 권고를 내린 바 있다.

이날 상임위원회에는 변희수재단 설립 허가 안건 외에도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안건 2건이 함께 상정됐으나, 두 안건도 상임위원의 의견이 엇갈리며 의결에 이르지 못했다.

한편 김 상임위원은 지난달 26일 직무유기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피의자 조사를 받은 것과 관련해 "그야말로 코미디 같은 일"이라며 "회의체 구성원이 회의에서 퇴장하거나 불출석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수시로 조사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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