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설탕세 비난, '쉐도우 복싱'이자 가짜뉴스…세금과 부담금 달라"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자신의 '설탕 부담금' 도입 제안이 세수 확보를 위한 사실상의 우회 증세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쉐도우 복싱 또는 허수아비 타법"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일반 재정에 사용되는 세금과 특정 용도를 위해 그 필요를 유발한 원인에 부과하는 부담금은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시행 방침과 의견 조회는 전혀 다른데도 '설탕세 시행 비난'은 여론 조작 가짜뉴스"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를 통해 '설탕세 도입 찬성 여론'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하는 방안은 어떤가요"라고 공개 제안한 바 있다.

이후 정치권과 일부 언론에서 해당 제안을 '설탕세'로 해석하며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한 증세라는 해석이 나오자, 이 대통령은 이틀 연속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반박 메시지를 내며 적극적인 여론 대응에 나선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국민 의견을 물었는데 설탕세 도입이란 왜곡은 지방선거 타격주기 위해 증세 프레임을 만드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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