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인 자영업자 아빠 출산휴가' 최대 15일로 늘린다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서울시가 올해 태어나는 출생아부터 '1인 자영업자 아빠 출산휴가' 기간을 기존 최장 10일에서 15일로 늘린다. 이렇게 되면 최대 120만원(기존 최대 80만원)의 아빠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출산휴가를 실제로 다 쓸 수 있도록 이용방식도 개편했다. 업무 여건과 출산 이후 상황에 맞게 보다 효율적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휴가일수 산정기준, 사용기간, 분할사용 요건을 개선했다.

우선 자영업자·프리랜서는 직장인과 달리 근무 패턴이 일정하지 않고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일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주말과 공휴일도 모두 출산휴가 일수에 포함시켰다.

기존에 두 번에 나눠 쓸 수 있었던 분할 사용 횟수도 세 번에 나눠 쓸 수 있도록 늘어난다. 또 기존에는 자녀 출생 후 90일 이내에 휴가를 사용해야 했다면 앞으로는 120일 이내로만 사용하면 된다.

시는 혼자 일하기 때문에 출산휴가라는 개념조차 없는 나홀로 사장님과 프리랜서를 위해 지난해 3월 전국 최초로 '임산부 출산급여'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도입한 바 있다.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시 짧게는 수일, 길게는 수개월까지 가게 문을 닫아야 해, 당장 생계활동에 차질이 생기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이를 통해 지난해 총 3994명(임산부 2917명, 배우자 1077명)이 출산휴가를 쓸 수 있었다.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는 출산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여성에게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150만원)에 서울시가 90만원을 추가해 총 24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임산부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가 자녀 출생 후 120일 이내 사용한 출산휴가 일수에 대해 일 8만원씩, 최대 15일(총 120만원)을 지원한다.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90% 이상이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응답자들은 "경제적 도움이 컸다", "출산 과정에서 제도적으로 도움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았다", "심리적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안정감을 느꼈다"고 답했다.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청은 탄생육아 몽땅정보통에서 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 등 자세한 정보는 서울시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또는 120다산콜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출산은 기쁨이어야 하는데 직장인처럼 유급휴가를 낼 수 없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게는 생계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었다"며 "이번 개선은 아빠의 출산·초기돌봄 참여를 독려하고, 다양한 근무여건을 반영해 배우자 출산휴가가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 이용 여건을 넓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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