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사업 성과 '민간 손'에 맡긴다…2700개 사업 전수 평가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가 재정사업 성과평가 체계를 20년 만에 전면 개편하고 민간 전문가 중심의 통합 평가에 본격 착수했다. 4개월 간 2700개 재정사업을 전수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28일 오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재정사업 성과평가단' 출범식에 참석해 평가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향후 역할을 당부했다.

성과평가단은 지난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를 수행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그동안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수행하던 성과평가 방식을 폐지하고 민간 전문가 중심의 객관적·중립적 평가체계로 전환한 점이다.

성과평가단은 학계·연구계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 150명으로 구성됐으며 15개 분야 17개 분과로 나눠 운영된다. 전체 위원의 약 10%는 시민사회 인사와 시민사회 추천 인사로 채워 국민 눈높이에서 재정사업 성과를 점검하도록 했다.

성과평가단은 앞으로 약 4개월간 2700개 수준의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최종 평가 결과는 5월 말 각 부처에 통보되며 2027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 반영된다. 평가 결과는 하반기 중 '열린재정' 누리집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임기근 차관은 "이번 통합평가는 20여 년 만에 평가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자 국민주권정부의 첫 재정사업 성과평가"라며 "재정 혁신의 파수꾼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비효율적 예산을 가려내는 '지출 효율화의 설계자' ▲전문성에 기반한 '중립적 감시자' ▲국민 눈높이에서 성과와 한계를 짚는 '국민의 눈' 역할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출범식에서는 평가 매뉴얼 교육과 함께 분과별 평가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정부는 이번 통합평가를 통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성과 중심의 예산 편성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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