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27일 오후 광주 북구 양산동 북구문화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 통합 북구 시민공청회. 참여한 내빈과 시민들이 시도통합을 응원하는 손팻말과 현수막을 들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26.01.27 leeyj2578@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27/NISI20260127_0021140971_web.jpg?rnd=20260127154355)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27일 오후 광주 북구 양산동 북구문화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 통합 북구 시민공청회. 참여한 내빈과 시민들이 시도통합을 응원하는 손팻말과 현수막을 들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26.01.27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28일 성명을 내고 "지역 국회의원과 행정당국은 시도통합 특별법을 손보기 위한 공론장을 지금 당장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광주·전남 국회의원들과 광주전남시도 광역단체장들은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한 시민들의 물음에 답할 필요가 있다"며 "(특별법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도 역행하는 초헌법적 조문과 특정 세력의 배만 불리는 조문으로 가득 차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법은 시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일반법의 보편적 가치로 규율해야 할 내용을 넘어서서 권리를 침해하는 초헌법적 특례로 구성됐다"며 "강력해진 지방정부의 권한을 견제하고 시민들의 자치권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의 설계는 엉성하기 그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주민발안제의 일부 수정 말고는 시민주권, 주민자치를 위한 촘촘한 설계는 찾아볼 수 없다. 시민사회가 애써 조문까지 만들어 제안한 최소한의 시민주권 강화 방안도 외면하고 있다"며 "의회권력 강화 방안, 통합 선거를 앞두고 광주시와 전남도의 의원 수 조정과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도입도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노동자를 착취하고 미래를 착취하고 환경을 착취해서 광주와 전남을 발전시키겠다는 독소 조항들로 가득차 있다.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해도 좋다는 개발독재 시대의 망령"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시장, 도지사 등은 특별법을 손보기 위한 공론장을 지금 당장 만들어야 한다. 행정통합을 정치권의 욕망 실현 도구로 악용해선 안된다"며 "선물을 흉기로 만드는 일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단체는 "광주·전남 국회의원들과 광주전남시도 광역단체장들은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한 시민들의 물음에 답할 필요가 있다"며 "(특별법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도 역행하는 초헌법적 조문과 특정 세력의 배만 불리는 조문으로 가득 차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법은 시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일반법의 보편적 가치로 규율해야 할 내용을 넘어서서 권리를 침해하는 초헌법적 특례로 구성됐다"며 "강력해진 지방정부의 권한을 견제하고 시민들의 자치권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의 설계는 엉성하기 그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주민발안제의 일부 수정 말고는 시민주권, 주민자치를 위한 촘촘한 설계는 찾아볼 수 없다. 시민사회가 애써 조문까지 만들어 제안한 최소한의 시민주권 강화 방안도 외면하고 있다"며 "의회권력 강화 방안, 통합 선거를 앞두고 광주시와 전남도의 의원 수 조정과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도입도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노동자를 착취하고 미래를 착취하고 환경을 착취해서 광주와 전남을 발전시키겠다는 독소 조항들로 가득차 있다.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해도 좋다는 개발독재 시대의 망령"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시장, 도지사 등은 특별법을 손보기 위한 공론장을 지금 당장 만들어야 한다. 행정통합을 정치권의 욕망 실현 도구로 악용해선 안된다"며 "선물을 흉기로 만드는 일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