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5년 연속 흑자지만…당기순익 1.7조→0.5조 '71% 급감'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건강보험 재정이 5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며 누적 준비금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었다. 하지만 흑자 규모는 전년의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하는 등 가파르게 감소했다.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5년도 건강보험 수입은 102조8585억원, 지출은 102조3589억원으로 현금 흐름 기준 4996억원 당기 수익 흑자를 기록했다.

당기 수지는 2021년 2조8000억원, 2022년 3조6000억원, 2023년 4조1000억원, 2024년 1조7000억원에 이어 5년 연속 흑자를 보였으나 흑자 규모는 전년보다 71%나 급감했다. 5년 연속 흑자 달성으로 누적 준비금도 역대 최대 수준인 30조2217억원을 적립했다.

총수입은 전년보다 3조7715억원(3.8%) 증가했으나 증가 폭은 축소됐다. 총수입 증가율은 2022년 10.3%에서 2023년 6.9%, 2024년 4.4%로 해마다 둔화하고 있다.

총수입 가운데 보험료 수입은 전년보다 3조3256억원(4.0%) 증가했다. 직장보험료는 가입자 수 및 보수월액 증가 둔화와 2024~2025년 보험료율 동결 영향으로 전년 대비 증가율이 축소됐으나, 지역보험료는 2024년 지역 가입자 보험료 부담 완화 정책으로 인한 감소 이후 지난해 다시 증가세가 회복됐다.

여기에 정부 지원금(12조5000억원)이 전년보다 3255억원 증액되고 금융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한 자금운용으로 운용 수익률(3.27%)이 목표 수익률(3.11%)을 웃돌아 7088억원의 현금 수익을 창출했다.

정부 지원금은 늘었지만, 보험료 수입액 대비 비율은 14.3%로 전년(14.5%) 대비 축소됐다. 정부 지원 법정 한도인 20%에도 한참 밑돌았다.

총지출은 전년보다 4조9963억원(5.1%) 늘었다. 보험급여비는 수가 인상(1.96%), 비상 진료 지원,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 본격 시행 등으로 전년보다 7조8965억원(8.4%) 증가했다.

다만 2024년도에 전공의 이탈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수련병원에 선지급(1조4844억원)한 금액이 지난해 전액 상환돼 총지출 증가율은 전년보다 다소 둔화했다.

건강보험은 5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 상황이나 흑자 규모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 저성장 고착화,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으로 보험료 수입 기반 확보 여력이 줄고 있으며 필수의료 확충, 의료개혁, 국정과제 등 정부 정책 이행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 투입이 계획된 상황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보다 능동적인 재정 관리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건보공단은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상병수당 제도화 등 상당한 재정 소요를 수반하는 국정과제가 계획돼 있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건강보험 재정 전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권한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연간 외래 횟수 365회 초과 시 초과 외래 진료에 대해 본인부담률 90%를 적용하는 과다 외래 이용 관리 강화도 추진 중이다.

정기석 이사장은 "2026년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정부 출범 2년 차 국정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하므로 꼼꼼한 지출 관리와 건전한 의료이용문화 확산을 바탕으로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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