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정당 불법 현수막, 철거 안 하면 행정처분"

[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인천 남동구는 거리에 게시된 정당 현수막 중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설치 요건을 위반한 현수막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조치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같은 현수막이 정당법에서 허용하는 '통상적인 정당 활동' 범위를 벗어나 구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구는 일부 정당 현수막에 대해 '명백한 근거 없이 거짓 내용 등을 표시한 내용'으로 판단한 행정안전부의 법령 해석에 따라 해당 현수막을 게첩한 정당에 즉각적인 자진 정비 명령을 내렸다. 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대집행 대상이 될 수 있다고도 통보했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사실을 왜곡하여 구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안전을 위협하는 현수막은 예외 없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올바른 광고 문화 정착과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모든 정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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