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硏 "핵심광물별 대응 전략 마련…美·EU 프로젝트 참여 필요"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중국이 핵심광물 공급망을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핵심광물별로 전략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미국·유럽연합(EU)의 핵심광물 개발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국책 연구원의 제언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28일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대내외 대응 방안을 담은 '미국과 유럽의 핵심광물정책 및 우리의 대응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최근 핵심광물 공급에 있어서 중국의 독점적 위상이 정제련 분야에서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협상, 일본과의 외교분쟁에 핵심광물 수출통제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핵심광물 공급에서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고자 역내 정제련가공 생산 능력을 확충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미국은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미국 내 정제련·가공 생산능력의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마련했다. 핵심광물 자원안보를 위해 자원보유국과의 양자협력에도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 3월 미국 내 광물 생산증대를 위한 즉각조치 행정명령을 기반으로 10개의 프로젝트가 선정된 바 있다.

미국 국방부는 미국 내 유일한 희토생산기업인 엠피 머터리얼즈(MP Materials)의 지분 투자를 바탕으로 미국 내 희토류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2024년 5월 핵심원자재법이 실효되면서 지난해 상반기 두 차례에 걸쳐 약 280억 유로 규모의 60개 전략프로젝트 추진을 공표했다.

EU 내 소비량의 10% 이상 채굴, 40% 이상 정제련, 25% 이상의 재활용을 역내에서 감당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다.

산업연구원은 중국의 핵심광물의 전략자산화 심화와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우리나라도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대내적으로 전략핵심광물에 대한 정확한 식별을 기반으로 광종별 전략적이고 차별화된 공급망 구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한다.

이를 위해 한국 내 정제련 시설 구축이 필요한 광종과 해외에 마련할 광종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대외적으로는 아프리카와 중남미 거점국과 해외자원 개발 협력, 공급망 리스크 관리를 위한 중국과의 전략 대화, 일본의 공급위기 대응 벤치마킹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미국과 EU의 역내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프로젝트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산업연구원 관계자는 "미국 및 EU는 역내 광물자원 생산 확대를 위한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공동투자 또는 공급망 참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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