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군의원들 불송치한 경찰…檢 보완수사로 덜미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뇌물을 주고 받은 강원 지역 군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뒤집고 보완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긴 검사들이 대검찰청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고성군의회 뇌물 사건'을 수사한 춘천지검 속초지청 소정수(45·사법연수원 36기) 부장검사와 박달재(34·변호사시험 10회) 검사 등을 지난해 4분기 사법통제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최근 국민의힘 소속 고성군의회 김진 의원을 뇌물공여·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같은 당 송홍복 의원과 이순매 의원을 각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3년 1월부터 2024년 7월 사이 후반기 군의회 의장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털모자와 주류, 현금 등을 다른 군의원들에게 건넨 혐의가 적용됐다. 송 의원은 털모자와 주류 및 현금 200만원을, 이 의원은 주류 한 병을 각각 수수했다고 한다.

당초 지역 사법경찰관은 김 의원만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기고(송치), 다른 군의원 2명은 '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영득의 의사'는 남의 것을 취득해 자신의 소유로 만들 의도를 뜻하며 뇌물수수죄 성립 요건 중 하나다.

검사들은 경찰에 휴대전화 압수수색과 포렌식 등을 통한 보완수사를 결정했고, 경찰은 그제서야 반환된 뇌물 사진 등 '영득 의사'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했다.

이를 통해 당초 불송치 됐던 뇌물수수 혐의 군의원 2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 받은 데 이어 송 의원을 상대로 직접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해 발부 받았다.

사건을 넘겨 받은 후 직접 보완수사에 나서 추가 증거를 잡아내 드러나지 않았던 범죄 혐의도 잡아냈다.

검사들은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김 의원이 지난 2024년 9월 송 의원에게 90만원을 주고 대화 내역이나 금품 사진이 저장된 휴대전화를 교체하도록 해 증거를 인멸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추가로 포착했다.

또 경찰이 김 의원을 상대로 신청한 영장을 보완하도록 요구해 사전 구속영장 발부를 이끌어냈다.

대검은 이 밖에도 보완수사 요구 내지는 재수사요청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한 다른 4건의 사례를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

국외도피로 기소 중지됐던 147억원 상당 규모의 불법 환전업(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을 영위한 중국인 피의자를 출입국사무소의 입국통보 누락 실수로 놓칠 뻔 한 사건을 잡아내 검거 및 구속기소, 제도 개선을 이끈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 김지언(36기) 부장검사와 김지웅(43기) 검사 등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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