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 이전 공공기관에 "수도권 전세 통근버스 중단하라"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운영해 온 수도권 통근버스의 운행이 전면 중단토록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1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서울로 가는 전세버스를 운영하면 공공기관 지방 이전 효과가 없다"고 지적한 데 따른 조치다.

28일 당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6일 오후 각 부처에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수도권 전세 통근버스 운영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오는 3월까지 통근버스 운영을 정리하고 계약 문제가 걸려 있더라도 6월 안에는 모두 종료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비(非)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오가는 노선은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149곳 가운데 47곳이 수도권 전세 통근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직원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버스를 운행하는 방식이다.

공공기관들은 직원 복지 차원에서 매년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 민간 버스업체와 계약을 맺고 통근버스를 무상 제공하고 있다. 노선은 금요일 퇴근 후 서울 등 수도권으로 이동했다가 일요일 밤이나 월요일 새벽에 복귀하는 일정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러한 통근버스 운영이 직원들의 지방 정착을 늦추고, 공공기관 이전의 취지를 퇴색시킨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실제로 수도권 통근버스가 유지되면서 직원들이 주중에는 근무지 인근에서 생활하다가 주말마다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이른바 ‘주말부부·주말생활’ 형태가 고착화됐다는 분석이다. 이로 인해 혁신도시 내 주거 수요와 소비가 기대만큼 늘지 않아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지방 이전 이후에도 상당수 직원들이 가족과 주거지를 수도권에 그대로 둔 채 통근을 선택하면서, 학교·의료·문화 인프라 확충 등 정주 여건 개선에 대한 체감도 역시 낮아졌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통근버스가 사실상 ‘수도권 잔류를 전제로 한 복지’로 기능해 왔다는 비판도 제기돼 왔다.

한편 수도권과 정부세종청사를 오가던 공무원 통근버스는 지난 2022년 전면 폐지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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