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패러다임 확 바꾼다…지역 특화·M.AX·경쟁력 강화 혁신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정부가 2030년 글로벌 3대 산업기술 강국 도약을 위해 산업 연구개발(R&D) 혁신방안을 추진한다. 소규모 과제나 수도권 집중체제에서 벗어나 지역·제조 인공지능(AI)·수요앵커기업 중심의 대형 전략과제로 R&D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목표다.

지역 특화 산업 육성을 위한 R&D를 확대하고 제조공정에 AI를 접목해 생산성을 30% 이상 향상시키는 한편 수요앵커기업 중심의 지원체계를 강화해 중소·중견기업에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부는 28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문신학 차관 주재로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2026년 제1차 산업 R&D 전략기획투자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이 담긴 '산업 R&D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산업 R&D 혁신방안은 세계 각국이 산업정책을 공세적으로 추진하고 AI 혁신 속도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산업기술 혁신의 방향과 기반을 새롭게 정립하고자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정부는 향후 산업 R&D의 패러다임을 ▲지역을 위한 R&D ▲제조 AI 전환(M.AX) 얼라이언스를 위한 R&D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등 3대 혁신방향 중심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을 위한 R&D 강화를 위해 정부는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R&D를 추진하고 산업 R&D 지원체계를 지역 중심으로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기술인재와 R&D 인프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R&D 추진을 위해선 지역이 주도하는 5극3특 성장엔진 육성을 위해 4년간 총 2조원 규모의 R&D 패키지를 추진하고 반도체 남부벨트, 배터리 트라이앵글 등 권역별 첨단산업화를 지원키로 했다.

또 총 1조5000억원 규모의 'K-화학산업 대전환 R&D 프로젝트', '저탄소·고부가 전환을 위한 수소환원제철 실증사업 및 특수탄소강 개발 지원 추진' 등 지역 산업의 위기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R&D도 강화할 계획이다.

R&D 지원체계 개편과 관련해선 R&D 선정평가시 투자, 고용, 생산, 지역 내 실증 여부 등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를 참가 자격을 비수도권으로 한정할 수 있는 지역전용 R&D 과제 유형도 신설키로 했다.

아울러 지역기관으로만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 기관부담금을 기업 유형에 무관하게 중소기업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지역소재 기업 연구소가 수행한 R&D 과제에 대해서는 기술료 및 납부한도를 50% 감경한다.

기술 인재와 R&D 인프라 지원 확대를 위해선 5극3특과 연계해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을 지역대학으로 확산하고 유학생등 해외 우수기술인재를 지역기업에 매칭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지역 내 기술혁신 지원기관을 중심으로 산연 공동연구실을 오는 2030년까지 30개소를 구축하고 지역 공공연 중심으로 대학·기업·테크노파크 등이 참여하는 지역기술협의회를 구성토록 해 지역 기술거점으로 육성키로 했다.

    
M.AX 얼라이언스를 위한 R&D 재편은 제조공정에 AI를 접목해 제조업 생산성을 30% 이상 제고하고 기존 제품과 서비스에 AI를 융합한 AI R&D로 신시장을 창출하는 한편 산업 R&D 지원체계를 M.AX 중심으로 바꿔간다는 방침이다.

제조업 AI 접목의 경우 제조 데이터를 수입·정제·활용하기 위한 핵심기술과 플랫폼을 구축하고 12대 주력업종을 대상으로 현재 100여개인 AI팩토리를 2030년까지 500개로 확대하는 한편 제조 AI 선도모델 15개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임바디드 AI R&D 신시장 창출과 관련해선 AI를 접목한 산업특화 휴머노이드 개발과 함께 현장 실증을 실시해 신속한 현장 도입을 지원하고 AI 반도체 역량 확보를 위해 7000억원 규모의 K-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아울러 산업 R&D 지원체계를 M.AX 중심으로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 R&D 기술 로드맵인 '초격차 기술 로드맵'에 제조 AI, 임바디드 AI 분야를 신설하고 신규 R&D 예산의 70% 이상을 초격차에 투자하거나 M.AX 얼라이언스에 반영키로 했다.

산업 R&D 전반에 M.AX 얼라이언스 수요를 반영하고 이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는 업종별 M.AX 기획위원에 M.AX 얼라이언스 분과위원장을 참여시키며 업종간 연계를 통한 R&D 과제를 우선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R&D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도 모색한다. 산업생태계를 책임지는 수요 앵커기업을 키워 R&D 산업정책적 파급력을 강화하고 R&D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 및 협력 소부장 업체들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는 목표다.

먼저 정부는 수요 앵커기업이 주도하는 산업도약 기술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수요 앵커기업과 기술국·소관과가 주도해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이를 정부가 평가한 뒤 패키지 지원을 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앵커기업은 신소재 개발을 위해 협력기업을 직접 선정하고 R&D→실증→양산 계획을 정부에 제안할 수 있다. 제안을 받은 정부는 평가를 거쳐 R&D, 표준제정, 규제특례, 자금지원 등 전방위적 패키지로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과거와 달라진 점은 수요기업이 필요한 R&D 분야를 선정하고 함께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협력기업을 직접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업계의 수요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고 산업 생태계 전반의 기술역량 강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2027년에 대형과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프로젝트 선정의 경우 지역경제 파급효과, 협력 중소·중견기업과의 성과공유, 사업화 역량 및 미래 신산업 창출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3대 혁신방향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R&D를 위한 규제완화 ▲R&D를 위한 혁신역량 강화 ▲R&D를 위한 가짜일 버리기 등 3대 산업기술 혁신기반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규제완화와 관련해 정부는 R&D를 기획할때부터 해당되는 규제 애로를 사전에 도출하고 R&D 추진과 동시에 규제부처와의 협의를 통혜 특례를 적시에 부여하는 '규제프리 R&D'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정부 R&D를 수행하는 과제에서 규제특례를 신청할 경우 규제부처는 의견 조회 기간을 현행 30일에서 15일 단축하고 선특례 부여 후 규제특례심의위 보고 등을 통해 특례를 신속하게 부여키로 했다.

아울러 첨단 신산업의 시장 진입을 저해하는 '산업규제 혁신 30대 과제를 선별해 규제 해소 역량을 집중하고 규제샌드박스 2.0을 통해 규제법령 정비 의무를 강화해 사업화 과정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로 했다.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선 기술이 제품·시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화 단계에 특화된 1조원 규모의 사업화 펀드를 조성해 정책적으로 중점 육성할 필요성이 있는 기업과 프로젝트에 집중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공학인재 양성을 위해선 포닥-신진연구자-스타엔지니어로 이어지는 전주기 관점에서 기술인재를 지원하고 매년 10명의 국가리더급 기업연구자를 스타엔지니어로 선정, 자유기획 R&D를 지원하는 방안을 새롭게 도입한다.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해선 국비 100억원 이상의 대형과제수와 규모를 2030년까지 30% 이상 확대하고 소형과제의 통합관리와 융합을 통해 성과를 낼 수 있는 R&D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산업 R&D 혁신방안을 추진될 경우 지역 R&D 투자 비중이 높아질 수 있고 수요 앵커기업을 중심으로 한 지원책을 통해 이전에 추진했던 R&D 지원과는 달리 지방 기업이 실질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선제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규제와 사업화의 간극을 해소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서울과 경기지역을 포함한 수도권 R&D 투자와 대전, 비수도권은 각각 3대3대3으로 투자 비중을 보이고 있다"며 "현재는 수도권과 대전의 비중이 높은 상황인데 전국적으로 공모를 하던 것을 지역 전용으로 변화를 주면 지역 R&D 투자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R&D와 관련해선 "수요기업에 대한 지원체계가 포함됐는데 이 부분은 올해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현재 기업들이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업종을 포괄해서 수요앵커 기업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예전 R&D 정책과 다른 점은 단순히 제도와 규정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 R&D로 직접적인 파급 효과가 나타나고 AI 제조혁신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뒷받침된다는 점"이라며 "수요앵커가 중심이 돼 R&D 수요를 창출하고 협력사와 소부장 생태계를 확장하는 식으로 프로젝트를 발굴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부연했다. 

R&D 규제 완화의 경우 "휴머노이드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성이 인정이 안될 경우 로봇 주변에 울타리를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이런 경우 로봇을 개발하는 데 막대한 금액을 투입하고도 현장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을 사전적으로 해소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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