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트럼프 관세' 구윤철 긴급면담…"1분기 내 법안통과"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예고 상황에서 1분기 내 관련법 통과 등 대응 마련에 나섰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가 정해진 일정대로 차분히 진행하면 (미국 측에서도) 불필요한 오해를 통해 달리 보거나 하는 부분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한미 무역 합의와 관련해 대미투자특별법 등 관련법이 계류돼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국회에 관련 법안이 제출되는 날을 기준으로 해당 월 1일 자로 관세를 소급 인하하기로 했는데, 아직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한 의장은 법안 통과 시점에 관해 "제정법이어서 공청회 이런 것을 필요로 한다"면서도 "법안소위에서 공청회 방식으로 할 수 있어서 문제 없이 심의한다면 1분기 안에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명절 등을 감안하면 2월 말, 3월 초쯤 통과가 예상된다.

한 의장은 "국회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정해진 일정대로 쭉 진행해 왔다"며 관련 상황을 구 부총리와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그럼에도 국회가 일정을 빨리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며 "그것도 접수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12월 (임시)국회가 끝나고 1월 (임시)국회가 원래 안 열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열어서 여러 가지를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는 상황이었다"며 "필리버스터 상황에서 민생 법안이 처리되지 않는 것도 있고, 그럼에도 법안을 논의하고 있어서 일정에 맞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회가 일을 안 하거나 회피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일정을 따라 하고 있다"며 "일정 부분 야당을 설득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그간 양해각서(MOU) 형식의 한미 무역합의에 관해 비준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었다.

한 의장은 야당의 비준 주장에 대해서는 "MOU 내용을 보시면 비준 대상이 아니라고 확실히 얘기하고 있다"며 "조약의 성격을 갖지 않는다고 문언에 있는데 자꾸 국회 동의 대상으로 보는 것 자체가 그렇다"고 했다.

이어 "다만 투자와 관련해 MOU에서 나온 것을 담을 수 있도록 별도의 법안으로 만들 필요가 있어서 법안 형태로 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회의 입법 속도가 너무 느려 일하기 어려운 상태"라며 "(정부 출범) 8개월이 다 돼 가는데 기본적인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조차도 20%밖에 안 됐다"고 아쉬움을 표한 바 있다.

한 의장은 이에 관해 "본회의에 계류된 법안도 많고, 지난해 12월부터 필리버스터가 걸려서 민생 법안을 해두고도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이 많다"고 했다. 이어 "상임위에서 별문제 없이 합의해도 (야당이) 취사선택해 본회의에 올릴지 말지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후속으로 대미투자 관련 법을 해도 또 (처리) 순서에서 뒤에다 두고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하면 상임위에서 논의해서 법사위, 본회의에 올려도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빨리빨리 처리해 본회의 계류된 것부터 처리를 해야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다음 본회의는 오는 29일이다.

한 의장은 "(상황이) 시급하다고 해서 바늘허리에 실을 꿰어서 쓰지 못하듯 논의할 것은 해야 한다"며 "국회는 어쨌든 국회 일정에 따라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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