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의회 "경북·대구 행정통합, 공론화·균형발전 먼저"

[영주=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 영주시의회는 27일 "경북·대구 행정통합 추진 움직임과 관련해 주민 동의와 경북 북부권 상생 방안 없이 추진되는 행정통합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영주시의회는 이날 성명에서 "행정통합을 경북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하고 통합이 대구 중심으로 설계될 경우 경북 각 시·군 특히 북부 지역이 정책·재정·공공서비스 배분에서 구조적으로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합이 흡수와 격차 확대로 귀결된다면 그 피해는 결국 주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앙정부가 행정통합을 전제로 막대한 재정 인센티브(광역단체 통합 시 4년간 최대 20조원)를 제시하며 통합을 압박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영주시의회는 이 같은 통합 전제 인센티브가 지역 갈등을 부추기고 여론을 왜곡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통합 타당성과 파급효과는 충분한 정보 공개와 검증을 바탕으로 주민이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이 같은 문제의식을 토대로 도민 동의 절차 없이 속도전으로 추진되는 행정통합 논의 즉각 중단, 통합 전제 인센티브 아닌 통합 타당성에 대한 공론화 체계 마련, 경북 북부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실질적 대책 제시, 통합 관련 특별법 추진 과정에 주민주권과 지방자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엄정한 점검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도민 동의 없는 행정통합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며 "도민의 삶과 지역 미래를 지키기 위해 민주적 절차와 균형발전 원칙이 관철될 때까지 행정통합 추진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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