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부동산 팽창 필연적으로 거품 키워…불공정·비정상 방치 안돼"

[서울=뉴시스]조재완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당장 눈앞의 고통과 저항이 두려워서 불공정과 비정상을 절대 방치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경제구조의 대전환을 통한 모두의 성장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우리 사회의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비생산적인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거품을 키우게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거품은) 성장 잠재력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자칫 국민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더할 수 있다"며 "이는 나아가 사회 구성원의 신뢰마저 훼손해서 공동체 안정마저 뒤흔들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부동산 거품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잃어버린 20년' 또는 30년을 경험하며 큰 혼란을 겪은 이웃 나라 사례를 반드시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며 "굳은 의지를 바탕으로 실효적 정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힘들더라도 정책 방향을 정하면 잔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일희일비하지 않고, 꿋꿋하게 정책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특히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잘못된 기대를 반드시 제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여러 차례 밝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 종료에 대해서도 확고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작년에 연장할 때 1년만 한다, 올해 5월 9일이 끝이라고 명백하게 예정된 것"이라며 "새로 시행령을 고치지 않는 한 끝나는 것인데, 당연히 연장하겠지 기대하고 있다가 '연장 안 한다' 했더니 마치 새롭게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처럼 정책 공격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잘못된 이해일 수 있지만 부당한 공격일 수도 있는 이런 데 휘둘리면 안 된다"며 "한번 정책 결정을 하면, 결정 과정은 치열하게 논쟁하더라도 정해지면 그대로 집행을 해야 예측 가능한 합리적 사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몰한다 그러면 저항하고 문제 삼고 이게 일상이 됐다. 그 사회가 어느 한 방향으로 간다 했으면 가야지, 절대 그렇게(휘둘려선)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자본시장과 관련해서는 "오랜 시간 홀대받던 우리 자본시장이 미래 혁신 산업 성장, 건전한 국민 자산 증진을 위한 든든한 토대로 거듭나고 있다"며 "자본시장 정상화의 발목을 잡는 여러 불합리한 제도들도 계속해서 신속하게 개선해 나감으로써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한층 가속화해야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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