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시로 봉합 수순…'주 청사'는 불씨 남아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발의 직전 최대 난제이자 갈등 요인으로 떠오른 통합자치단체 명칭과 주(主) 청사를 둘러싼 논쟁이 일단 봉합 국면에 접어들었다.

전체 명칭과 약칭을 따로 둬 안배하기로 했지만, 주청사 소재지는 특별시장 선출 이후로 미루기로 해 불씨를 남겼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광주·전남 지역 의원들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광주·전남 통합 논의 조찬 간담회'(4차 간담회)에서 오는 7월 출범 목표인 통합자치단체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대신 약칭 '광주특별시'를 특별법안에 병기하기로 했다.

당장 합의가 쉽지 않은 청사 문제는 '3개 청사(광주·무안·동부) 균형 유지'라는 원론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주된 청사를 어디에 둘지는 오는 6·3지방선거에서 뽑힐 특별시장의 권한 문제로 남겨뒀다.

현재로서는 통합 대의를 위한 최선의 합의라고 평할 수 있겠지만, 입법 일정에 쫓겨 주요 갈등을 제쳐두는 비교적 손쉬운 선택에 불과하다는 부정적 평가도 존재한다.

'주 청사'는 통합단체장이 주로 집무하는 곳이자 하나의 법적 권리·의무 주체인 자치단체의 공식 주소 즉 '특별시 행정 1번지'라는 상징성이 크다.

그만큼 지역 위상이 달려 있기도 하고, 경제적 효과와 공직 인사 등 실질적 면에서도 시·도간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다. 특정 지역 쏠림 현상으로까지 이어지면 통합 효과가 반감될 수 있어 그야말로 '뜨거운 감자'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통합 이후 1·2청사로 구분 짓지 않는 게 좋겠다"고 할 정도로 자칫 논의 자체를 깨뜨릴 수도 있는 예민한 문제로 꼽힌다. 강 시장은 이를 '판도라의 상자'로 지칭하기도 했다.

'5극3특' 대통령 공약과 정부의 전폭 지원 약속에 힘입어 지역 정치권이 대의에 뜻을 모아 빠르게 추진한 이번 통합 논의 역시 '주 청사 소재지'라는 암초를 피하지 못했다.

명칭과 주 청사 논의가 뒤얽히며 시·도와 정치권은 오락가락했다.

앞선 이달 21일 시·도지사-의원 2차 간담회에서는 격론을 펼치는 등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전남광주특별시(약칭 광주특별시)-주 청사 광주'라는 이른바 빅딜 제안이 나왔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25일 3차 간담회에서는 '명칭 광주전남특별시-주청사 전남' 안이 잠정 합의된 것처럼 언론에 공표까지 했다.

그러나 이튿날 곧바로 강 시장이 "주 청사를 광주에 두면 명칭은 어떤 안이든 양보하겠다"며 원점으로 돌아왔다. 무안 지역을 중심으로 전남에서도 "주 청사는 반드시 전남도청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게 일었다.

정치권이 갈피를 잡지 못하는 사이, 통합 추진을 둘러싼 지역민들의 혼란과 갈등은 더욱 커졌다. 행정통합 소통 플랫폼 등 온·오프라인 공론장이 분열했다. 일주일 새 지역 간 갈등으로까지 번지며 청사 문제는 통합의 최대 악재로 부상했다.

이날 정치권이 "소탐대실은 안 된다는 마음으로 대통합 정신을 살리겠다"며 급히 덮었지만, 불씨는 쉽게 잦아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이 현 일정대로 제정된다면 6·3지선에서 선출된 통합 단체장이 취임한 직후부터 갈등은 되풀이될 것으로 보인다.

4개월여 뒤 선거를 앞두고 320만 지방정부를 이끄는 '특별시장' 한 자리를 둘러싼 후보 간 각축전이 가뜩이나 치열한 상황에서 '주 청사' 문제가 자칫 지역 간 대결 구도를 심화하는 도화선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통합 추진 과정에서 역설적으로 지역 상생·통합 정신이 훼손되고 시너지 효과가 반감될 우려마저 나온다.

2010년 마산·창원·진해(마창진)을 반면교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 밖에 없다.

추진 과정에서 명칭은 '창원시', 청사 소재지는 마산과 진해 지역 중 택일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통합시의회 안에서도 각 지역 의원 간 몸싸움까지 벌어지는 등 3년간 진통을 겪다 가까스로 '창원청사-마산·진해 보상책'으로 마무리 지었다.

김대성 전남연구원 상생협력단장은 "1+1이 3이 되는 통합이 필요하다. 통합으로 이익을 얻는 지역이 있더라도 불이익을 우려하는 지역과 집단이 통합 이전보다 나아진다는 확신이 전제돼야 한다"며 '소외 없는 상생'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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