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여야 필리버스터법 실마리 찾나…'사회권 이양만 처리' 의견접근

[서울=뉴시스]정금민 하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필리버스터 제대로법'(국회법 개정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 여야가 필리버스터 유지 요건 강화 조항을 뺀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민주당은 재적 의원 5분의 1(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규정한 국회법 개정안을 지난해 말 처리하려고 했지만, 진보 성향의 조국혁신당까지 반대하면서 순연한 바 있다. 의석수가 적은 야당 입장에서는 필리버스터를 장기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필리버스터 사회권을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 한 명에게 부여'하는 비쟁점 조항만 우선 처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26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민주당이 국회법을 합의로 처리하려고 하니 국민의힘에서 '사회권 이양은 받아주겠다'는 정도의 진행 상황"이라며 "국회법 처리를 합의하지 않으면 다른 민생 법안 처리가 어렵다. 우리가 국회법을 빼고 합의할 리는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원내관계자도 이날 뉴시스와 만나 쟁점 사안을 뺀 국회법 처리 문제를 두고 "논의 중"이라며 "제일 중요한 (필리버스터 유지 조항인) 국회 재석 의원 요건을 배제한다면 합의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여야는 오는 27일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29일 본회의 안건을 담판 지을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에서는 여야 간 이견이 적은 법안만 처리될 전망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29일 본회의는 예정대로 진행하되 여야 정쟁 요소가 있는 법안은 제외하기로 했다. 여야 합의된 민생법안만 처리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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