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충남 통합, 주민투표 요구 높으면 시장은 따를 수 밖에"

[대전=뉴시스]곽상훈 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이 26일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주민투표 요구가 높으면 시장은 이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통합법안이 재정 분권 등 핵심 사안이 빠지면서 자치정부 수립과 실현에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이 시장은 이날 주간업무회의를 주관한 자리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과 지방 소멸 대응,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대적 소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후 "단순한 물리적 통합으로 비치면 시민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항구적인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주민투표 요구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시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존중하는 민주적 절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시민 목소리가 높아지면 시장은 시민의 뜻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면서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부분이 시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굉장히 중요한 민주적 절차의 과정"이라며 "대전시가 여러 통계와 수치상 도시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음이 증명되는 상황에서 실질적 효과가 없는 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요구에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주민투표는 국가사무여서 행안부장관의 결정에 의해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으로선 주민투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다만 지방정부는 중요 사안에 대해 정부에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는 있다.

한편 지난 6일 대전시의회 시민인식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전 시민들은 행정 통합 추진 논의에 대한 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비인지'(42.1%), '인지'(32.7%), '보통'(25.5%) 순으로 답변했다.

행정통합 찬반에 대해서는 긍정(30.9%)과 부정(27.7%)이 오차범위 안에서 대등하게 나타났다.

특히 대전 시민들은 행정통합 여부는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주민투표 필요성'을 묻는 항목에서 긍정 67.8%, 부정 6.9%, 보통 25.3%로 각각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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