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고소득·자가거주자, 변동금리 더 선호"

[서울=뉴시스]남주현 기자 =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 시장에서 고소득층과 자가거주자일수록 금리 변동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변동금리를 선택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단순히 고정금리 비중 목표를 일률적으로 강제하기보다는, 차주의 특성과 시장 상황을 면밀히 고려해 정책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26일 최영준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한 '주택담보대출 차입자의 금리 선택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차입자의 경제적 여력과 시장 환경이 금리 유형 결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고정금리 주담대 비중은 2010년대 0.5% 수준에서 정책 당국의 목표 비율 제시 등 조치에 빠르게 증가해왔다. 지난 2023년 말 기준 51.8%까지 기록했지만, 여전히 미국(95.3%)이나 프랑스(93.2%) 등 주요국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이로 인해 금리 변동 시기마다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에 대한 우려가 반복해서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이번 보고서는 기존 연구들과 달리수요자 측면에서 분석했다. 과거 분석들이 주로 장단기 금리 차 등 공급 측면의 요인에만 집중했다면, 이번 연구는 가계금융복지조사(2012~2023년) 자료를 활용해 주담대 수요자인 차입자의 특성을 공급 요인과 통합적으로 분석한 첫 시도다.

분석 결과 자가 거주자이거나 총소득, 총자산, 총부채 규모가 클수록 변동금리 주담대를 선택할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최 연구위원은  "경제적 여력이 뒷받침되는 차입자들이 초기 금리가 낮은 변동금리의 비용상 이점을 누리는 동시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금리 변동 위험을 스스로 감내하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책당국이 고정금리 확대를 위해 추진해 온 '일률적인 목표 설정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국장은 "정책 당국의 목표보다는 차별적인 요인들이 차주들의 주담대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일률적 목표 제시보다는 보다 정교하게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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