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사조'라 불리던 중고거래 사기범…끈질긴 보완수사로 덜미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지적장애인 지인들의 계좌를 활용해 반복 범행을 저지르고 수사망을 피해 갔던 전직 야구선수를 보완수사를 통해 구속 기소한 검사가 검찰의 형사 우수수사 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이 같은 사건을 수사했던 전인수(변호사시험 9회) 의정부지검 형사2부 검사 등을 지난해 하반기 형사부 우수검사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전 검사는 중고 플랫폼 사기 혐의 사건을 송치 받아 들여다보던 중 야구선수 출신 피의자가 지적장애인 또는 미성년자 지인들의 계좌를 활용해 반복 범행을 저지르고도 경찰 수사망을 피해 왔던 점을 적발했다.

그는 공범들로부터 '불사조'로 불리던 해당 피의자의 계좌를 다시 분석하고, 보복을 두려워하던 공범과 참고인들을 설득해 소환 조사로 진술을 확보했다. 이어 추가 범행까지 적발한 뒤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대검은 "끈질긴 직접 보완 수사로 추가 범행까지 인지 후 직접 구속 기소한 사례"라며 "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사회초년생을 착취하고 다수 피해자를 양산한 민생침해 사범을 엄단했다"고 높게 평가했다.

전 검사는 경찰에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한 또다른 외국인 인력 공급사업 명목 투자사기 사건의 기록을 재검토해 비정상적 자금 흐름을 포착, 재수사를 요청해 송치 결정을 이끌어냈다.

또 다른 필로폰 투약 송치사건을 검토하면서 피의자가 목격자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정황에 대해 직접 보완수사에 나서 거짓을 밝혀내 무고 혐의로 구속 기소하는 등 적극적인 보완수사를 했다.

대검은 또 지난해 하반기 동안 26만쪽 이상의 기록을 검토해 구속 58건, 장기미제 총 104건 등 송치 사건 1247건을 처리한 수원지검 형사3부 이희진(사법연수원 49기) 등을 우수 사례로 함께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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