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양도세 유예 재연장 기대는 오산…'버티기' 방치 안 해"(종합)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의 추가 연장은 없다는 뜻을 재차 밝히며 "재연장하는 법 개정을 또 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버티기' 전망이 나오자 "빤히 보이는 샛길을 알고도 방치할 만큼 정책 당국이 어리석지 않다"며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2026년 5월 9일 종료되는 것은 이미 정해진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예측 가능한 정상사회로 복귀 중"이라며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했다.

이어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며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돼선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지난 4년간 유예 반복을 믿게 한 정부 잘못도 있다"며 5월 9일까지 계약한 물량에 대해서는 유예 혜택을 주는 경과 조치를 마련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2026년 5월 9일까지 계약한 것은 중과세 유예를 해주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해보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치닫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 데 고통과 저항이 따르겠지만 피하지 않겠다"며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다주택자들에게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는 오는 5월 9일부로 종료된다. 조치가 연장되지 않으면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기본세율에 중과세율이 추가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사라진다. 앞서 이 대통령은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혜택 재검토 가능성도 시사한 바 있다.

일각에선 다주택자들이 세부담으로 인해 집을 팔기보단 오히려 '버티기'에 들어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후 추가 글을 올려 "버티기? 빤히 보이는 샛길인데 그걸 알고도 버티는 게 이익이 되도록 방치할 만큼 정책당국이 어리서진 않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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