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쿠팡 차별 논란에 "한미 동맹 신뢰로 강화…국익은 원칙으로 지켜야"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김민석 국무총리의 방미 중 "쿠팡 문제와 관련해 차별 대우가 없다"고 강조된 데 대해 "한·미 동맹은 신뢰로 강화하고, 국익은 원칙으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앞으로도 한·미 동맹을 신뢰로 강화하되, 국익과 주권, 공정한 시장 질서라는 원칙이 흔들리지 않도록 외교·통상 현안을 책임 있게 점검하고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23일 미국 JD 밴스 부통령과의 회담에서 쿠팡 사안과 관련해 차별적 대우가 아니라는 점과 한국의 법과 제도에 따른 사안임을 분명히 했다"며 "이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오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대한민국의 법치와 제도는 모든 기업에 공정하게 적용돼야 하며, 이는 통상 문제 이전에 주권의 문제"라며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바로잡은 조치는 외교적 오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했다.

그는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며 "이를 ‘차별’로 왜곡하거나, 근거 없는 정치적 공격으로 연결시키는 시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미국 측에서 제기된 종교계 인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우려에 대해, 정치와 종교가 엄격히 분리된 한국의 제도적 특성과 선거법 집행 원칙을 설명한 것은 사법 주권과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이해시키기 위한 필요한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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