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캄보디아 사태 대응 추진…청년 보호 대책 마련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캄보디아에서 벌어지는 국제 범죄에 청년들이 연루된 가운데 서울시가 청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시 산하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내 청년 대상 사기 범죄 신고 창구를 개설한다.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상담 요원이 신고자에게 상담을 제공한다. 피해가 의심될 경우 우선 조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고 대표적인 범죄 유형별 대처 방안을 소개한다.

공정거래상담센터 전문 상담 인력(변호사 등)과 서울시 공익 변호사는 피해 구제에 투입된다.

자치경찰 시민대학 교육 과정에 사기·보이스피싱 등 생활 속 범죄 예방 과정을 신설한다.

청년층 대상 실용적 금융 역량 강화 교육이 실시된다. 교육 대상은 총 1만5000명(고등학생 7000명, 대학생 2000명, 취업 준비생 1000명, 군인 5000명 등)이다. 내용은 불법 사금융 예방·대처법, 재테크, 신용 관리 요령, 청년 대상 금융 지원 정책(저금리 대출, 월세 지원 등), 채무자 대리인 제도 등 구제 지원 정책이다.

청년층 피해 취약 시기(등록금 납입 등)에는 특별 상담이 이뤄진다.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가 전화 상담과 방문 상담을 제공한다. 금융 분야 전문 상담 위원(3명)과 변호사(3명)가 상담해 준다.

상담 내용은 반사회적 불법 대부 계약(이자율 60%이상 등) 무효 안내, 적정 이자율 계산, 불법 채권 추심 상담, 청년 대상 저금리 상품 대환·대출 안내 등이다.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시는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 대리 지원 등 법률 지원, 긴급 생활 안정 자금 등 자금 지원, 서울시 일자리센터·고용복지플러스센터 고용 지원 등 피해 회복 제도를 연계한다.

아울러 시는 불법 사금융 처벌 강화로 불법 대부 근절을 위한 법령 개정을 건의한다.

건의 내용은 수사 기관 요청 시 금융 회사가 불법 계좌를 즉시 지급 정지해 범죄 자금을 원천 봉쇄하자는 것이다.

시는 "사기나 불법 사금융 등에 노출되기 쉬운 청년층을 보호하기 위한 사전 피해 예방 교육부터 구제까지 연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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