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KT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과태료 500만원 부과

기사등록 2026/01/25 12:00:00

최종수정 2026/01/25 12:14:23

안내 누락 사유로 이벤트 접수 취소는 소비자 기만

"사전예약접수 물량 거짓·과장에 엄정한 조치할 것"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해커가 불법 KT 펨토셀을 이용해 단말기와 통신망 사이 암호화 체계를 뚫고 소액결제 인증정보를 빼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의 중간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조사단은 불법 펨토셀을 통해 결제 인증정보 뿐만 아니라 문자, 음성통화 탈취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전문가 자문 및 추가 실험 등을 통해 조사해 나갈 계획이다.  사진은 6일 서울 종로구 KT 본사. 2025.11.06.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해커가 불법 KT 펨토셀을 이용해 단말기와 통신망 사이 암호화 체계를 뚫고 소액결제 인증정보를 빼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의 중간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조사단은 불법 펨토셀을 통해 결제 인증정보 뿐만 아니라 문자, 음성통화 탈취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전문가 자문 및 추가 실험 등을 통해 조사해 나갈 계획이다. 사진은 6일 서울 종로구 KT 본사. 2025.11.0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케이티(KT)가 지난해 갤럭시 S25 시리즈 사전 예약을 진행하면서 예약한 모든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알린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KT는 지난해 1월24일부터 25일까지 지니TV 및 오라잇스튜디오에 게시한 배너와 연결된 사이버몰 이벤트 페이지에 '각종 선착순 이벤트는 별도의 마감 표시가 없다면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했다.

당초 KT는 지니TV, 오라잇스튜디오 등 6개 매체를 통한 접수분을 1000건으로 계획했는데 지니TV 1722건, 오라잇스튜디오 6929건 등 총 8651건이 접수되자 2025년 1월25일 오후 5시에 7127건을 접수·취소했다. 이후 KT는 취소 사유로 '선착순 1000명 한정'이라는 안내가 누락됐다는 것을 알렸다.

공정위는 KT가 지니TV와 오라잇스튜디오를 통한 접수계획 물량이 400건임에도 사이버몰의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예약한 경우,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한 것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통신사가 거짓 또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조치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정위는 통신사가 사전예약접수 물량 등을 거짓 또는 과장되게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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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KT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과태료 5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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