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여당 한국노총 방문 때 "분위기 험악했다…정년연장 약속 안 지켜"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새해 들어 이재명 정부와 여당을 향한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해 약속한 '65세 법정 정년연장'이 이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 한국노총은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속도전을 주문하고 있는 모양새다.

23일 한국노총에 따르면 전날(22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박주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노총을 방문했다. 대통령실에선 문준영 사회수석이 참석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의 29대 위원장 당선을 축하하는 자리였다. 그런데 한국노총 관계자는 "분위기가 험악했다"며 "정년연장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민주당은 대선과정에서 한국노총과 정책협약을 체결하며 65세 법정 정년연장 연내 입법을 약속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도 담겼다.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 상향과 연계한 65세 단계적 연장을 2025년 내 입법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은 정년연장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갔지만 2025년이 끝날 때까지 성과를 내지 못했다.

지난해 말부터 한국노총은 기자회견과 성명을 통해 "약속을 지켜라"고 수차례 요구했다.

12월 16일 낸 성명에선 "11월 3일 정년연장특위 본위원회에서 연내 입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는데 (11월) 16일 정책위의장의 '노사 입장 차이로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 표명 이후 여당의 태도는 돌변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경영계는 일률적 정년연장이 중소기업 부담과 청년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노후 소득공백을 우려하며 조속한 정년연장을 촉구하고 있다. 정치권은 노사 입장 조율이 필요해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같이 노사 이견이 첨예하고 대립하는 사안인데, 한국노총은 "이미 논의는 충분히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사회적 대화와 정년연장특별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논의가 이뤄졌지만 더 이상 노사 입장이 접점을 찾기 힘든 상황이란 것이다.

올해 들어 한국노총은 정부 여당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는 모양새다.

김동명 위원장은 지난 20일 29대 위원장 당선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연내 입법을 약속했던 사안이고 이것은 한국노총과 약속이기도 하지만 대선공약을 통해 국민과 약속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장 입법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상당한 불신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정권에 대한 불신이 쌓여 노동의 민심이 떠나는 순간 앞날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재차 촉구한 연내 입법이 성과를 보지 못하자 '정권 불신'을 처음으로 언급한 것이다. 비판 수위와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노총은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본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라 (노사) 갈등을 핑계 대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한편 여당은 이날 오전 정년연장특별위원회 본위원회를 열고 논의를 이어간다. 위원회 내 '청년TF' 활동 결과가 발표될 예정인데, 정년연장에 대한 청년 세대의 우려를 더 수렴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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