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폭력·아동학대 등 증인지원 강화…담당 전문직 신설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대법원이 성폭력 피해자, 아동학대 피해자 등 보호가 필요한 증인을 돕는 증인지원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보직을 신설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올해 1월부터 증인지원업무 전문직위를 12개 법원에 신설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에 두 자리가 설치된 것을 비롯해 ▲서울동부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인천지법 ▲수원지법 등 수도권 법원에 보직이 생겼다.

비수도권에도 ▲대전지법 ▲청주지법 ▲대구지법 ▲부산지법 ▲창원지법 ▲광주지법에 전문직위를 신설해 기존 서비스의 질적 강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대법은 올해 상반기부터 증인지원관에게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교육·연수 기회를 부여한다. 증인지원관이 다양한 증인의 특성과 심리적 성향에 맞춰 보다 세심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한다.

도움이 필요한 증인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체 안내 관련 교육과정을 정비하는 한편 법원 증인지원실 환경 개선도 병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법원은 지난 2013년 6월부터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증인을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한 증인지원서비스를 운영해 왔다. 대상을 차츰 확대해 현재는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 폭력사건 및 스토킹 범죄 사건 등 보복 가능성이 있는 범죄 사건의 증인도 지원하고 있다.

해당 증인들이 증언 전후에 안정을 위한 상담 및 동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피고인과의 접촉 차단은 물론 형사절차 및 증언에 대한 안내, 증인보호조치 신청, 증인지원실 제공, 재판 결과 통지 등도 돕는 중이다.

이같은 특별증인 지원서비스는 전국 모든 법원에서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전국 18개 지방법원과 42개 지원에 117명의 증인지원관이 배치돼 활동 중이다.

법원은 특별증인 외에 모든 형사 사건의 일반증인에게도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 등 25개 법원 및 지원에서 지원실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추후 적용 법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대법은 증인지원서비스를 이용한 증인들의 만족도가 높다며 질 제고 노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법원행정처가 지난해 6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특별 및 일반 증인지원서비스를 이용했던 증인 총 45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서비스 전반에 대해 94.3%가 만족 또는 매우 만족에 답변해 전년 조사 대비 3.0%포인트(p)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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