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이양 없는 재정지원 도민 기만 사탕발림"
국민의힘 충남도당 로고. 사진=국민의힘 충남도당 홈페이지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뉴시스] 조명휘 기자 =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21일 성명을 내고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행정통합안은 "지방분권의 본질을 외면한 외화내빈(外華內賓)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특히 "세제 이양 없는 '4년 시한부 재정 지원'은 도민을 기만하는 사탕발림"이라고 비꼬고 "국힘은 법인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연간 8조8000억원 규모의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파격적인 재정 권한을 요구중"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실질적 자치권을 주장하며 "통합특별시 부시장의 차관급 대우는 사무 분권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다. 예타 면제와 농지 전용권, 국가산단 지정권 등 실질적 권한 이양을 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행정통합과 관련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행태가 오로지 '선거용 정치 쇼'에만 몰두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국힘이 제출한 특별법안을 조속히 심의해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행정통합은 정치 논리가 아닌 220만 충남도민의 의지에 있다"고 주장하고 "국힘 충남도당은 진정한 자치 주권을 당당히 쟁취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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