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통합돌봄, 노동자 이동시간 인정·월급제 도입해야"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김다빈 인턴기자 = 시민단체가 오는 3월 시행을 앞둔 통합돌봄 제도를 놓고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이 빠진 졸속 추진이라며 월급제 도입과 이동시간 근무 인정 등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은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 노동자에 대한 정책 없이 추진되는 통합돌봄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에 제도 전면 보완과 노동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통합돌봄은 오는 3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거주지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돌봄 체계를 개편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를 통해 돌봄 공백을 줄이고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통합돌봄이 현장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돌봄 노동자 다수가 시급제로 일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동 시간과 대기 시간이 근무로 인정되지 않고, 단시간·불안정 노동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통합돌봄을 하려면 대상자 집을 오가는 이동이 필수적인데, 정부는 이 시간을 노동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구조라면 외곽 지역 대상자일수록 돌봄 서비스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과 지침을 결정하는 보건복지부가 사실상 돌봄 노동자의 원청"이라며 정부와의 직접 교섭을 요구했다.

현장 발언에 나선 전주연 전국돌봄노조 광주지부장은 통합돌봄 시범 운영 지역의 사례를 들며 문제를 설명했다. 그는 "광주에서는 한때 월급제로 돌봄 인력을 운영했지만, 이후 다시 시급제로 전환되면서 노동자들의 소득과 직무 만족도가 크게 떨어졌다"며 "시급제 구조에서는 이동 시간이 늘어날수록 노동자와 이용자 모두 피해를 보게 된다"고 주장했다.

방문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한지희씨 역시 "요양보호사의 대부분은 어르신 댁을 직접 찾아가는 방문 노동자"라며 "어르신이 입원하거나 사망하면 일자리가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이동에 드는 시간과 비용은 모두 개인 부담"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통합돌봄이 시행되면 이런 구조가 더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통합돌봄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돌봄 노동자 월급제 도입 ▲이동시간의 근무 인정 ▲안정적인 고용 보장 ▲표준 임금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돌봄은 물·전기·교통처럼 사회를 지탱하는 필수 공공서비스"라며 "국가가 책임지고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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