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통합 특별법, 운명의 '입법 레이스'…해법 관심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안 발의가 이달 말로 예고된 가운데 운명의 입법 레이스를 통해 기대와 우려를 모두 보듬을 해법이 도출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재정 특례와 지속성을 담보할 법적 장치를 비롯해 명칭, 청사 위치,자치분권, 각급 지자체 위상 문제까지 난제도 적지 않아 법제화 과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21일 광주·전남 행정통합추진협의체 등에 따르면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법적근거인 가칭 '광주·전남특별시 설치 특별법'은 이달 말 광주·전남 전체 국회의원(18명) 공동 발의 형식으로 공식 발의될 예정이다. 내달 임시국회에 상정돼 2월28일 의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회 문턱을 넘어설 경우 6월3일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 선출 후 7월1일 통합지방정부인 가칭 '광주·전남 특별시'가 출범하게 된다.

특별법안은 총 8편, 23장, 312개 조문에 특례는 고유특례와 신설 특례를 함쳐 300개 안팎에 이른다. 지난해 10월 발의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7장 21절 296개 조문, 257개 특례)보다 편·장·조, 특례 모두 조금씩 많다. 특별법에는 '광주정신'도 명확히 했다.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됐고 릴레이 주민 공청회도 연일 이어지고 있다.

기대와 우려, 대안 제시가 봇물을 이루면서 특별 법안은 상당 부분 세부 조정과 디테일 수정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간담회와 TF 회의, 공청회 등을 통해 모아진 기대효과로는 ▲파격적 재정 지원을 통한 25조원 '슈퍼 지자체' 탄생 ▲광주 인공지능(AI), 전남 에너지·신산업을 주축으로 한 초광역 경제권 형성 ▲교육·지방 분권형 자치 강화 ▲행정 일원화 등이다.

반면 우려스런 대목으로는 ▲대도시 쏠림(이른바 빨대 효과) ▲재정 지원의 한시성(4년 20조원) ▲톱다운 방식에 따른 민주적 합의 미흡 ▲자치구와 교육청의 권한과 위상 문제 ▲전남 미니 지자체 소멸 논란 ▲명칭과 청사 위치 논란 등이 대표적이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불이익 배제 원칙과 균형 발전기금 조성, 권한 이양의 법제화,  범시도민협의체 구성과 집중 공청회 등이 제시되고 실제 실행되고는 있으나 어느 수준까지 입법 과정에서 특별법안에 담길 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특별법은 광주와 전남이 미래를 함께 설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라며 "지역 실정에 맞는 실질적 특례가 담겨야 성공할 수 있는 만큼 자치분권 권한 등 통합 인센티브를 정부에 요구하고 각종 특례를 특별법에 촘촘히 반영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영암을 시작으로 22개 시·군 순회 도민 공청회를 진행하며 현장에서 도민들의 관심과 기대를 체감하고 있다"면서 "도민의 뜻이 최종 법안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담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원이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은 "지금은 작은 차이로 논쟁을 벌일 때가 아니라 통 큰 단결, 통 큰 합의로 작은 문제는 뒤로 미루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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