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조기 총선 앞두고 여야 선거 준비 분주…자민, 다카이치 정책 전면에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조기 국회 해산을 단행하면서 여야가 관련 준비에 분주한 모습이다. 여당은 지지율이 높은 다카이치 총리의 정책을 앞세워 공약을 조율하고 있으며, 야권에서는 이를 위협하는 '신당' 정식 출범을 위해 막바지 조율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21일 요미우리신문,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은 '1월 27일 고시-2월 8일 투·개표' 일정으로 치러질 중의원(하원) 선거 공약으로 다카이치 총리가 내세운 '책임 있는 적극 재정' 방안들을 담았다.

공약 원안에는 "대담하고 전략적인 위기관리 투자와 성장 투자를 추진해 강한 경제를 실현하겠다"고 명기됐다. 투자를 위한 새로운 예산틀을 통해 예상되는 세수증가를 전망한 다년간 재정출동을 가능하게 하겠다고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20일 당 간부 회의에서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을 기반으로 큰 재정 정책 전환에 대한 신임을 받을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강경 보수’인 다카이치 총리의 색이 짙은 보수적 안보 정책도 포함됐다.

원안에는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지침이 규정하고 있는 수출 가능한 방위 장비품 '5유형' 철폐 방안도 실렸다.

일본은 방위장비 이전 3원칙에 따라 ▲구난 ▲수송 ▲경계 ▲감시 ▲소해(掃海·기뢰 탐지 제거) 등 5개 유형에 해당할 경우에만 방위장비품 수출을 허용하고 있다.

다카이치 정권은 살상무기 수출을 제한해온 이러한 '5개 유형'을 내년 봄께 철폐하고 방위장비품의 수출을 확대할 방침이다.

다른 국가의 경제적 위압에도 굴하지 않는 체제 구축을 위해 희토류 등 중요 광물 안정 공급을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원안에 담겼다. 광산 개발 지원 등을 통해 안정 공급을 꾀한다.

아울러 정보 수집·분석을 위해 외국 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대외 정보기관'도 설치하겠다고 했다.

외교·안보 면에서는 미일 동맹을 기축으로 '자유롭게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을 강력하게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갈등이 고조된 중국과의 관계에 관해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며 "도발적인 행위에는 냉정하고 의연하게 대응한다"고 명기했다.

또한 식료품을 2년간 소비세 대상 적용에서 제외하는 감세 정책 검토를 가속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자민당은 지난해 7월 참의원(상원) 선거 공약에서 소비세 감세를 내걸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일본유신회와의 연립정권 합의서에는 식료품 대상 소비세 감세책을 "검토"하겠다고 명기했다.

이는 야당에서도 추진하는 공약이기도 하다. 일본유신회의 요구, 야당 공약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번 선거 승패 기준으로 ‘여당 과반수’를 제시했다. 자신의 총리직도 걸었다.

60~70%의 높은 지지율을 가진 다카이치 총리로서는 소극적인 목표라는 지적도 나왔다. 하지만 "실제로는 적극 재정, 안보 강화 등 실현을 기약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보다 많은 의석 확보를 노리고 있다"고 아사히는 분석했다.

중의원 의석 수는 지난 20일 기준 자민당이 196석, 연정 일본유신회가 34석으로 여당은 총 230석이다. 총 465석 중 과반 의석 확보를 위해서는 3석만이 필요하다.

다카이치 총리 주변 인사들 사이에서는 "승패 기준은 유신회에 대한 배려"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다카이치 총리가 노리는 것은 "국회 각 위원회 위원장 자리 탈환"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여당이 '안정 다수'(243석) 의석을 넘어서면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모두 차지할 수 있다.

지난 중의원 선거에서는 자민당이 크게 패하며 중의원 예산위원회 위원장, 헌법심사회 회장 등 요직을 제1 야당 입헌민주당이 가져갔다. 여당 측이 논의를 주도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9일 "불안정한 일본 정치의 현재"를 실감했다고 회고한 바 있다.

안정 다수 보다 많은 '절대 안정 다수'(261석)을 확보하면 각 위원회의 간부 과반수도 여당에서 차지할 수 있다. 이론상으로는 여당만으로 어떠한 법안도 중의원에서 가결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다카이치 총리의 여당에 맞서 야권에서는 신당이 출범했다. 입헌민주당과 제3 야당 공명당이 손을 잡은 ‘중도개혁연합’이다.

입헌민주당은 지난 20일 당 소속 중의원 의원 144명이 중도개혁연합에 합류했다고 발표했다. 은퇴를 표명한 현역 2명과 불참한 2명 등 4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신당에 참여하기로 했다.

공명당도 21일까지 입당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중도개혁연합은 22일 정식 출범하게 된다.

입헌민주당 아즈미 준(安住淳) 간사장은 20일 중도개혁연합이 이번 선거에서 200명이 넘는 후보자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민주당의 마도카 요리코(円より子) 중의원 의원도 21일 중도개혁연합 합류 뜻을 표명했다.

중도개혁연합은 ‘생활자 퍼스트’를 내걸고 현실적인 노선을 전면에 내세웠다. 소비세 감세 등 정책도 내걸고 있다.

하지만 26년 간 자민당과 연정을 꾸렸다가 헤어진 공명당의 합류로 정책이 '애매'해졌다고 마이니치신문은 지적했다. 보수적인 색이 많이 들어갔다는 지적이다.

신문은 "입헌민주당 측은 중의원 선거에서 공명당 표 추가 득표를 기대하지만 유권자의 지지를 얻을수 있는지 압박당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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