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돌봄 개선 협의체' 출범…"시간제 돌봄전담사 차별 해소해야"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서울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가 '초등돌봄 운영체계 개선 협의체' 구성을 환영하며, 시간제 돌봄전담사에 대한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촉구했다.

연대회의의 소속 단체인 전국여성노동조합(전국여성노조) 서울지부는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등돌봄 운영체계 개선 협의체' 서울시교육청 공식 기구 출범을 환영한다"며 "이번 출범은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했던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교육청과 연대회의가 참여한 초등돌봄 운영체계 개선 협의체는 2023년 7월 구성될 예정이었으나, 약 2년 5개월간 지연돼 지난해 12월 24일에야 구성안이 최종 협의됐다. 지난해 6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전국여성노조와의 간담회 이후 협의체 관련 내용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초등돌봄 운영체계 개선 협의체는 이날 오후 3시 첫 협의를 진행한다. 협의체는 ▲시간제 돌봄전담사 근로 시간 연장 여부의 필요성 ▲돌봄전담사의 직무분석 조사 항목 ▲돌봄전담사의 근무 여건 및 업무 환경 등 처우 개선 ▲질 높은 돌봄을 위한 서비스 개선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진경희 전국여성노조 서울지부 돌봄지회장은 "이번 초등돌봄 운영체계 개선 협의체의 공식 출범은 지난 2년 5개월 동안 돌봄 공백과 책임 회피 속에서 고통받아 온 시간제 돌봄 전담사와 학부모, 그리고 아이들 모두에게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이번 협의체 출범은 형식적인 논의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현장의 돌봄노동자와 학부모가 제도 개선의 주체로 참여하는 실질적인 변화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이수 전국여성노조 서울지부장은 "시간제 돌봄전담사에게 불안정한 고용을 강요하면서 과밀한 돌봄과 과중한 행정업무를 떠넘기는 지금의 구조는 명백한 책임 방기이며 구조적 폭력"이라며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로 한 이 운영 방식은 지금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초등돌봄은 아이들의 삶을 지탱하는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임에도 교육청은 돌봄을 가장 값싼 방식으로 유지해 왔고 그 부담을 여성 돌봄노동자의 희생으로 버텨왔다"며 "우리는 더 이상 이 현실을 감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전국여성노조는 협의체가 반드시 논의해야 할 다섯 가지 과제로 ▲정례적이고 투명한 협의체 운영 구조 마련 ▲시간제 현실을 반영한 직무분석과 표준안 마련 ▲명확한 기준과 현장 참여형 협의 구조 구축 ▲시간제 차별 해소와 재정·인력 체계에 대한 재검토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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