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위해성 기반 '초미세먼지' 관리 강화…'우리동네 맑은공기' 확대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올해 국민건강 위해성을 기반으로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주택가 주변 산단 지역에 악취 등 생활 환경 유해요인 관리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우리동네 맑은공기' 지원 사업도 확대한다.

기후부는 21일 이런 내용의 2026년 대기환경국 주요 업무계획을 공개했다.

우선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 추세와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5㎍/㎥), 주요 선진국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내 초미세먼지 대기환경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기준은 전문가 토론회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된다.

국내 대기질 변화와 국외 기준 등을 반영해 현행 대기환경기준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검토해 개선할 예정이다.

고농도 오존(O3) 관리도 강화한다. 여름철 고농도 시기(5~8월) 오존 관리를 위해 지역별 다배출 사업장을 시도별 10개 이상 선정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인공지능(AI) 기반 오존 예측모델을 고도화해 오존예보 정확도를 59%에서 65%로 높인다.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사업장 관리 선진화를 추친한다.

사업장 대기배출 총량제와 통합허가제도 간 중복되는 기준과 절차를 정비한다. 이를 통해 사업장의 부담은 최소화하고 환경관리의 효율성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관리 여력이 부족한 중소사업장에 대해서는 대기업-중소기업 간 대기질 상생협약을 체결해 지역사회 대기질 개선을 위한 공동 해결을 모색한다.

사업에 참여하는 대기업에게는 녹색기업 지정평가 가점, 동반성장 지수 평가 인정, 대기배출 총량제 외부 감축활동 인정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악취, 소음·빛공해 등 생활주변 환경 유해요인 관리도 강화해 나간다.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을 220곳에서 240곳으로 확대한다. 주택가 주변 산단, 사업장 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기술자문·컨설팅부터 시설교체 지원, 모니터링 등 전주기 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악취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악취 민원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10개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에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권고할 예정이다.

빛공해 관리를 위해 법적으로 규제되지 않는 조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옥외 주차장·공동주택단지 내 바닥 조명까지 관리 범위를 확대하고 전문기관을 활용해 지자체 대상 빛공해 기술 진단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층간소음, 공사장, 이동소음원 등 생활 주변 소음원에 대한 관리도 확대한다.

사회적 갈등의 쟁점이 되고 있는 이웃 간 층간소음 해소를 위해 비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이웃사이 서비스를 전국으로 넓힌다.

층간소음 정보 온라인 챗봇 서비스를 올해 하반기부터 도입한다.

이외에도 한중 대기질 공동 개선 성과를 기반으로 양국 간 협력 범위를 확대·다각화할 예정이다.

최근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대기 분야 협력이 기존 미세먼지에서 소음·빛공해 등 생활환경 분야까지 확대된 만큼 양국 간 협력 범위와 내용을 구체화해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도출해 나가려는 것이다.

김진식 기후부 대기환경국장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기후위기대응을 위해 올해 대기환경 분야 주요 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국민들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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