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품종보호제도 28년' 韓, 1만4284건 출원 UPOV 회원국 8위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국립종자원은 식물 신품종보호제도가 1997년 12월 도입된 이후 지난해 말까지 547개 작물, 1만4284품종이 출원됐고 이 가운데 442개 작물 1만792품종이 보호등록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80개 회원국 가운데 8위 수준으로, 국내 품종보호제도가 양적·질적으로 안정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식물 신품종보호제도는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지식재산권 제도로, 우수 품종 개발을 촉진하고 양질의 종자 보급을 확대함으로써 종자산업 경쟁력 강화와 농업 생산성,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해왔다.

2025년 한 해 동안 출원은 115개 작물 525품종, 보호등록은 93개 작물 436품종으로 집계됐다. 출원 비중은 화훼류가 245품종(47%)으로 가장 많았고, 채소류 137품종(26%), 과수류 68품종(13%), 식량작물 48품종(9%) 순이었다.

작물별로는 장미가 58품종으로 가장 많았고, 국화 39, 고추 24, 배추 22, 복숭아 17, 벼 17품종 순으로 나타났다.

출원 작물의 범위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2025년에는 보스톤고사리, 대마 등 8개 작물이 국내에 처음으로 출원됐다. 최근 반려식물과 생활원예 수요가 늘어나면서 출원 작물도 다양해지는 추세다.

특히 칸나비노이드 함량이 높은 대마 신품종, 바이오 섬유 소재로 활용되는 케나프(양마) 신품종 등이 새롭게 출원되면서 품종보호제도의 영역이 농업 생산 중심에서 바이오·소재 산업까지 확장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과수 분야에서는 외국 품종 출원이 크게 늘었다. 블루베리의 외국품종 출원은 2022년 1건에서 2025년 12건으로 급증했고, 포도도 같은 기간 1건에서 7건으로 늘었다.

이는 샤인머스켓, 블랙사파이어 등 국내에 품종보호권이 설정되지 않은 외국 품종의 재배면적이 확대되면서 해외 육종가들이 권리 침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품종 관리를 위해 국내 출원을 강화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포도 재배면적 비중은 캠벨얼리가 2012년 70%에서 2024년 29%로 줄어든 반면 샤인머스켓은 2017년 4%에서 2024년 43%까지 확대됐다.

이 밖에도 가뭄에 강한 벼, 수직농장 재배에 적합한 고추 등 기후변화와 미래 농업환경에 대응한 품종 출원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양주필 국립종자원장은 "출원 다양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 재배심사 시설을 구축하고 특수·기능성 형질에 대한 심사기준을 체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품종보호제도의 심사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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