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수 창원시의원, 양식어업 폐업 지원 제도화 촉구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의회는 20일 열린 제1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천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식어가 폐업 지원 제도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건의안은 현재 기후변화, 과밀화 등으로 각종 어려움을 겪는 양식업의 구조 개선을 위해 정부가 자발적인 폐업이나 어장 이동을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현재의 양식장 과밀은 먹이생물 부족과 오염원 유입 등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양식장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양식장의 폐쇄·이설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구조 개선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거두려면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며 "정부가 충분한 보상과 지원 없이 감축만 요구한다면 양식어가의 참여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폐업하는 양식어가에 대해서는 ▲폐업지금 ▲시설물 잔존가치 보상 ▲시설 철거·철수 비용 보상 등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하며 전국 단위의 구조 개선·감축 프로그램 마련과 계획적인 감축·업종 전환 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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