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이사장 첫 직선 앞두고 금권선거…징역형 구형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지난해 처음 직선제로 실시한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금품으로 투표권이 있는 신규 회원을 모집한 예비후보자 등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20일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 등 3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광주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에 출마하려던 A씨는 첫 직선제 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부터 8월 사이 지인 2명에게 선거권자인 회원을 모집해달라며 1명당 10만원씩 대가를 지급하거나 지급을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함께 기소된 2명은 A씨의 부탁을 받고 실제 13명에게 해당 새마을금고 회원 가입에 필요한 출자금을 지원, 회원 가입을 유도한 혐의를 받았다.

이같은 선거권자 금품 매수 범행 이후 A씨는 출마를 단념, 후보로 등록하지는 않았다.

검사는 최종 의견을 통해 A씨와 회원 모집을 도운 지인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 또는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공고일 6개월 전에 5만원 이상 예치된 출자금 통장을 갖고 있으면 회원 자격과 함께 투표권이 주어진다.

실제 지난해 12월 새마을금고 첫 이사장 직선제 선거를 앞두고 서울 등 전국 각지에서 투표권자 확보를 위해 회원 가입을 유도하는 금권 매수 행위가 관련자들이 잇따라 기소되기도 했다.

A씨 등은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지만 후보 등록조차 하지 않아 선거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다. 실제 회원 가입한 13명 모두 선거운동을 했다거나 A씨에게 투표하려는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재판은 오는 3월26일 오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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