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본사 및 전국 현장 안전보건감독
시공현장 산안법 위반 258건·본사 145건
매출액 대비 안전보건 예산 투자비율 축소
장관 "기업 사활 걸겠다는 각오로 임해야"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송치영(가운데) 포스코이앤씨 사장이 지난달 18일 저녁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 사고현장에서 사과문을 발표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다. 이날 여의도역 2번 출구 옆 신안산선 복선전철 4-2공구 지하 70m에 위치한 터널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 7명 중 3명이 부상을 입었다. 50대 작업자 A씨는 터널 상단 약 16m 높이에서 낙하한 40m 길이의 철근망에 부상을 입고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2025.12.18. k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2/18/NISI20251218_0021100767_web.jpg?rnd=20251218183226)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송치영(가운데) 포스코이앤씨 사장이 지난달 18일 저녁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 사고현장에서 사과문을 발표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다. 이날 여의도역 2번 출구 옆 신안산선 복선전철 4-2공구 지하 70m에 위치한 터널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 7명 중 3명이 부상을 입었다. 50대 작업자 A씨는 터널 상단 약 16m 높이에서 낙하한 40m 길이의 철근망에 부상을 입고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2025.12.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작년 한 해에만 노동자 사망사고 5건이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403건이 적발됐다. 또 연이은 재해에도 본사 매출 대비 안전보건투자 비율이 축소되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에 미흡한 점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노동부가 발표한 '포스코이앤씨 본사 및 전국 현장 안전보건감독 결과'에 이런 내용이 포함됐다.
포스코이앤씨에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총 9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는데, 이에 노동부는 지난해(8월 11일~10월 31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감독과 더불어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을 실시했다.
노동부는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전국 현장 62개소에 대한 안전보건감독을 실시했고, 그 결과 55개소에서 산안법 위반 사항 258건이 적발됐다.
총 30건에 대해선 사법처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안전난간이나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이행 24건, 각종 설비 설치기준 미준수 등 대형사고 예방조치 미실시 6건 등이다.
사법조치 외 과태료는 약 5억3200만원이 부과됐다. 안전교육 미실시, 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산안법 위반 228건에 대한 조치다.
본사 감독 결과 산안법 위반 145건이 적발돼 과태료 약 2억3600만원이 부과됐다. 안전·보건관리자 지연 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미흡 등이다. 본사와 전국 현장의 위반 건수를 합하면 총 403건에 이른다.
노동부는 포스코이앤씨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진단해 개선 권고 사항을 제시하기도 했다. 당국은 조직 전반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봤다.
특히 안전보건 투자 부문에서 문제가 드러났다. 매출액 대비 안전보건 특별예산 투자비율이 축소됐다는 점이다. 2023년 0.32%에서 2024년 0.29%로 줄었다. 현장을 지원하는 안전전략예산 배정금액도 2022년 109억에서 2024년 66억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노동부는 사측에 최소 안전 투자 기준을 마련하고 안전전략예산 지원 확대를 권고했다.
경영자의 안전보건 의식과 안전보건조직체계 구성에서도 미흡한 점이 드러났다.
20일 노동부가 발표한 '포스코이앤씨 본사 및 전국 현장 안전보건감독 결과'에 이런 내용이 포함됐다.
포스코이앤씨에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총 9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는데, 이에 노동부는 지난해(8월 11일~10월 31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감독과 더불어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을 실시했다.
노동부는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전국 현장 62개소에 대한 안전보건감독을 실시했고, 그 결과 55개소에서 산안법 위반 사항 258건이 적발됐다.
총 30건에 대해선 사법처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안전난간이나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이행 24건, 각종 설비 설치기준 미준수 등 대형사고 예방조치 미실시 6건 등이다.
사법조치 외 과태료는 약 5억3200만원이 부과됐다. 안전교육 미실시, 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산안법 위반 228건에 대한 조치다.
본사 감독 결과 산안법 위반 145건이 적발돼 과태료 약 2억3600만원이 부과됐다. 안전·보건관리자 지연 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미흡 등이다. 본사와 전국 현장의 위반 건수를 합하면 총 403건에 이른다.
노동부는 포스코이앤씨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진단해 개선 권고 사항을 제시하기도 했다. 당국은 조직 전반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봤다.
특히 안전보건 투자 부문에서 문제가 드러났다. 매출액 대비 안전보건 특별예산 투자비율이 축소됐다는 점이다. 2023년 0.32%에서 2024년 0.29%로 줄었다. 현장을 지원하는 안전전략예산 배정금액도 2022년 109억에서 2024년 66억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노동부는 사측에 최소 안전 투자 기준을 마련하고 안전전략예산 지원 확대를 권고했다.
경영자의 안전보건 의식과 안전보건조직체계 구성에서도 미흡한 점이 드러났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5.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2/15/NISI20251215_0021097354_web.jpg?rnd=20251215170847)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5. [email protected]
그간 다수의 중대재해가 발생했음에도 안전보건경영방침이 8년 동안 동일한 내용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 및 안전보건조직이 사업본부(건축, 플랜트, 인프라)에 비해 낮은 직급으로 구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본부 장(長)은 전무 또는 상무이며 산하 각 실의 실장의 60%가 상무인 반면, 안전조직 CSO는 '상무보'이며 산하 팀장은 부장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이를 두고 "공사 시공을 주도하는 사업본부에 현실적인 지시나 직언을 하기에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안전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도 주요 건설사 대비 크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기준 포스코이앤씨의 정규직 비율은 34.2%인데 주요 건설사 5개 중 3개가 40%대, 2개가 50% 이상인 상황이다.
아울러 노동부는 포스코이앤씨의 중대재해예방 활동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실무자의 의견 수렴 없이 마련된 안전보건 매뉴얼 ▲최소화된 상시 위험성평가 ▲협력업체 선정 시 안전수준 평가의 형식적 운영 등이 문제로 꼽혔다.
또 고위험 건설기계 및 장비를 관리하는 인력 중 관련 자격증 소지자가 부족하고 '아차사고'에 대해선 정보 파악 및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포스코이앤씨는 안전보건 관련 종사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안전신문고 및 작업거부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안전신문고 의견제출 건수가 2022년 738건에서 2024년 174건으로 줄었다. 작업거부권은 2360건에서 1145건으로 반토막났다.
노동부는 "작업중지 손실에 대한 규정, 의견제출자이 익명성 미보장, 낮은 보상 등으로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런 감독 결과를 두고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포스코이앤씨는 조직 전반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철저히 쇄신해 중대재해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데 기업의 사활을 걸겠다는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또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 및 안전보건조직이 사업본부(건축, 플랜트, 인프라)에 비해 낮은 직급으로 구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본부 장(長)은 전무 또는 상무이며 산하 각 실의 실장의 60%가 상무인 반면, 안전조직 CSO는 '상무보'이며 산하 팀장은 부장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이를 두고 "공사 시공을 주도하는 사업본부에 현실적인 지시나 직언을 하기에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안전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도 주요 건설사 대비 크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기준 포스코이앤씨의 정규직 비율은 34.2%인데 주요 건설사 5개 중 3개가 40%대, 2개가 50% 이상인 상황이다.
아울러 노동부는 포스코이앤씨의 중대재해예방 활동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실무자의 의견 수렴 없이 마련된 안전보건 매뉴얼 ▲최소화된 상시 위험성평가 ▲협력업체 선정 시 안전수준 평가의 형식적 운영 등이 문제로 꼽혔다.
또 고위험 건설기계 및 장비를 관리하는 인력 중 관련 자격증 소지자가 부족하고 '아차사고'에 대해선 정보 파악 및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포스코이앤씨는 안전보건 관련 종사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안전신문고 및 작업거부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안전신문고 의견제출 건수가 2022년 738건에서 2024년 174건으로 줄었다. 작업거부권은 2360건에서 1145건으로 반토막났다.
노동부는 "작업중지 손실에 대한 규정, 의견제출자이 익명성 미보장, 낮은 보상 등으로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런 감독 결과를 두고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포스코이앤씨는 조직 전반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철저히 쇄신해 중대재해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데 기업의 사활을 걸겠다는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