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배사가 국회의원 이름에 "최고!"…하수인 되는 지방의원들, 결국 이 사달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국회의원과 서울시의원, 자치구의원을 둘러싼 비리 의혹 사건이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원이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을 하수인처럼 부리는 구조가 근본적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광역의원인 김경 서울시의원이 강선우 국회의원에게 공천 헌금 1억원을 건넨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김병기 전 원내대표도 대표직 사퇴로 내몰았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0일 오전부터 강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김 전 원내대표 본인 역시 국회의원직을 앞세워 지역구인 동작구에서 구의회 업무추진비를 유용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최대 악재로 떠오른 일련의 사건들은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간 상명하복식 위계질서에 비롯됐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한다.

10대 서울시의회 때 비례대표였던 김경 서울시의원은 11대 시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공천을 받을 곳을 물색하다 강서구 국회의원인 강 의원에게 돈을 주고 공천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당 지역위원장을 겸하는 국회의원이 지방선거 공천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조모 동작구의원 역시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 전 원내대표의 부인이 식사를 하도록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를 주거나 선결제하는 방법으로 100만원이 넘는 식대를 제공한 혐의(업무상 횡령·배임 등)를 받고 있다. 구의원이 국회의원 가족 식사까지 책임져야 하는 부조리한 구조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로 전국 광역의원과 기초의원들은 국회의원들에게 종속된 상태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에도 지방의원들은 국회의원 혹은 지역위원장 곁에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다. 지역(당협)위원회 사무가 지방의회 일보다 우선이다.

국회의원 선거 기간 동안에는 광역의원과 기초의원들이 선거대책본부장, 선거대책부본부장 등 가장 중요한 직책을 맡아 선거 최전선에서 활약한다.

이처럼 국회의원이 지방의원들을 하인처럼 부리는 배경에는 이들이 가진 지방선거 공천권이 있다. 국회의원의 공천권은 광역·기초의원 공천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한다.

양당 체제가 굳어져 무소속 정치인이 당선될 확률이 낮아진 상황에서 국회의원과의 사이가 멀어지면 다음 지방선거에 공천 받을 확률이 현저히 낮아진다. 이 때문에 지방의원들은 지역위원회에서 활동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에게 자신의 가치를 입증해야 한다.

이처럼 지방의원의 충성과 복종에 대한 대가로 지방선거 공천권이 행사되다보니 지방의원들은 정책 입안에 집중하기보다는 지역구 국회의원 비위 맞추기에 급급하다. 모 시의원은 임기 내내 식사 자리에서 건배사를 할 때마다 자기 지역구 국회의원 이름과 함께 "최고다"를 외치며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다.

이준희(서울대)는 '중앙정치와 지방정치는 어떻게 결합하는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나타난 정당조직의 형태를 중심으로' 논문에서 "지역위원장이 공천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차기 지방선거에 출마할 광역·기초의원은 국회의원 후보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다"며 "그들은 국회의원 후보에게 가장 중요한 이벤트인 선거에서 눈에 띄는 공로를 세우기 위해 그 누구보다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틀 속에서 임무를 수행한다"고 짚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지방의원들이 각종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점이다. 선거운동원 일당, 교통비, 식사비, 저녁모임 식대 대부분을 지방의원이 대신 낸다. 한 달에 수백만원에 이르는 국회의원 지역 사무소 운영비용 역시 시의원과 구의원이 분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최창수(사이버한국외국어대)는 '한국 지방정치에서의 지방의원과 국회의원 관계에 대한 실증 연구: 후견주의 시각' 논문에서 "국회의원은 자신의 보좌관이나 보좌관 출신 지방의원을 통해, 또는 다선 지방의원을 지구당 사무국장으로 임명해 당 소속 지방의원들을 통제한다"며 "상황에 따라서는 지방의원들 간의 충성 경쟁을 유도하면서 통제력을 강화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불합리한 구조를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바꾸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차재권(부경대)은 '미국 지방선거에서의 후보자 공천제도: 한국과의 비교' 논문에서 "전문가 집단을 지방의회에 충원하고 자치단체와 의회의 성과에 따라 심판 혹은 보상 받을 수 있는 책임성 강화를 정당공천제를 통해 이뤄낼 줄 알았으나 기대와는 달리 지역구 국회의원과 입후보자들 간의 금전 거래와 같은 부정부패 현상을 일으켰으며 지방 정치를 중앙 정치에 예속시키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지역구에까지 크게 확장할 수 있게 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에 따라 현재의 제도를 수정하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낮을 수 밖에 없다"며 "중앙 권력을 바탕으로 필요에 따라 지방 분권이 이뤄진 하향식(top-down) 지방자치제가 자리를 잡았고 이를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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