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어떻게, 통합청사 어디로" 광주 첫 시민 공청회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광주·전남 시도 행정통합을 앞두고 광주지역 첫 대시민 공청회가 열렸다. 시민들은 대체로 통합에 찬성하면서 세제개편, 통합청사 소재지, 교육자치 확보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제언에 나섰다.

광주시와 광주 동구, 광주시교육청 등은 19일 광주 동구청 대회의실에서 광주·전남 통합 시민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는 시도통합과 관련한 의구심 해소 차원에서 권역별로 개최되고 있다. 광주지역에서 열린 관련 시민 공청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광주지역 첫 공청회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임택 광주 동구청장,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국회의원,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을 비롯해 주민과 행정기관 관계자 등 500여 명이 모였다.

강 시장이 앞선 17일 동안의 시도통합 추진 경과를 설명한 것을 시작으로, 이후 시민들의 관련 질문이 이어졌다.

시민들은 시도통합에 앞서 현재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안정을 위한 세제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완전한 교육 자치의 실현을 촉구하거나 통합 청사의 위치 등 제언에 나섰다.

한 시민은 통합에 앞서 통합시가 교부받을 총 20조 규모의 교부금 배분을 비롯해 기조자치단체가 운영해나가는 재원 중 하나인 보통교부세의 증가분을 특별법에 반드시 명시하는 등 세제개편 과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특별법에는 가칭 광주·전남 특별시로 교부될 재원 중 일정 비율을 산하 기초자치단체로 별도로 배분하는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며 "특히 보통교부세의 경우 이를 강제적으로 배분하는 조항이 들어가야만 시군구가 보조금을 토대로 안정적인 운영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원단체 소속 한 시민은 헌법에 담긴 교육 자치가 특별법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는가 하면, 수험생을 둔 학부모는 통합 이후 광주시도 농어촌특별전형에 포함되는 것인지를 묻기도 했다.

시민 B씨는 "시도통합 특별법은 헌법 제31조에 명시된 교육의 자치를 존중하지 않고 있다. 아이들에게 교육이 어떻게 변할지 전혀 설명하지 못하는 만큼 교육자치는 반드시 분리돼야 한다"며 "교육은 교육감의 책임 아래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아이들의 교육은 실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시민 C씨는 "전남 일원에 적용 중인 수험생들의 농어촌 특별전형 선발을 광주에도 맞추는 것인지 구체적인 것이 없다. 공무원 준비 등 일련의 시험 응시 과정에서도 모두 적용될 텐데 미리 파악할 수 없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이 밖에 통합청사의 위치를 제언한 한 시민은 "원상복구를 앞둔 옛전남도청 한 칸에 통합시장의 집무실을 두는 것이 좋겠다. 상징성도 있고 광주 원도심 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질문을 종합한 내빈들은 시민들의 궁금증에 하나씩 답했다.

강 시장은 우선 세재개편 필요성과 정부의 20조 특별 교부금 배분에 대해 "시에서 구로 내리는 재정과, 전남에서 군으로 내리는 교부금 등에 대한 비율을 특별법에 담기로 추진 중"이라며 "특히 매년 받는 교부금 5조원을 어떤 형태로 지원하게 될지 크게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라고 답했다.

이 교육감은 교육자치 실현을 묻는 질문에 대해 "헌법에 명기된 내용처럼 교육자치는 교육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특별법에 들어있다. 시·도교육감과 지사, 시장의 4자협의문에도 명기한 만큼 특별법에 구체적인 내용만 담으면 된다"며 "공론화 과정에 대해 교육계 인사들의 의견을 얼마나 수렴했는지가 중요하다. 조만간 광주시와 전남도교육청이 학부모 대상 시도통합 관련 공청회를 열 방침"이라고 답했다.

통합청사 위치 제언에 대해서는 정 의원이 "(논쟁이 붙을만한 내용에 대한) 논의를 뒤로 미룬게 사실이다. 개별 사안에 대한 휘발성이 너무 높아지는 탓"이라며 "내부적인 논쟁보다는 정부 지원을 더 늘려 받는 것이 현 단계다. 통합청사 위치는 법안에서도 명문화시킬 수 있지만 특례조항에 우선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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