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민 유산청장 "유네스코 권고에 HIA 안받는 나라 없어"(종합)

[서울=뉴시스] 조기용 기자 =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서울시가 종묘(宗廟) 세계유산영향평가(HIA·Heritage Impact Assessment)를 받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유네스코가 권고하는 상황에서 평가받지 않는 나라는 없다"며 평가 이행을 촉구했다.

19일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세계유산영향평가 언론간담회'에서 허 청장은 최근 종묘 앞 세운지구 개발을 두고 국가유산청과 서울시가 대립된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서울시가) 올해 7월 한국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열리기 전 혁신적이고 지혜로운 말씀을 요청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유산청이 오늘 간담회를 개최한 이유에는 서울시에 어떤 답이라도 빨리 달라는 것도 있다"고 덧붙였다.

세계유산영향평가는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사업이나 계획이 실제 유산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사전에 평가하는 제도다.

유네스코는 지난해 11월 종묘 앞 세운지구 개발 논란이 지속되자 서울시에 평가 요청을 담은 서한을 전달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유네스코의 권고에도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관련 자료를 회신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세운4구역이 평가 대상 지역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허 청장은 "서울시에 (추가) 사전조정회의를 요청했지만 아직 답을 못받았다"며 "(유네스코와) 영상회의에서 현 상황에 대해 알렸는데 유네스코에서 유감을 표하고, 한국 정부로부터의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이윤정 국가유산청 세계유산정책과장은 "2025년에 유네스코가 두 차례 권고한 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국제적 약속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충호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도 "여러 세계유산영향평가 사례에서 평가가 지연된 적은 있어도 개발을 강행하는 사례는 잘 보지 못했다"며 "이는 국제협약을 어기는 사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허 청장은 올해 7월 부산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를 앞두고 있는 있는 만큼 종묘 개발 논란이 지속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도 드러냈다.

그는 "종묘 문제에 따라 세계문화유산위원회 행사에서 어떤 의제가 선택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김지홍 한양대 교수는 "세계문화유산위원회 역할 자체는 각 국가의 보존관리 등재에 대해 의결하고 권고안을 내고 촉구하는 자리"라며 "위원회 유치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유네스코에 한 기여와 국제사회 유산 보호 신뢰를 쌓은 덕분인데, (세계유산영향평가) 권고에 대한 이행을 미루거나 불성실한 이행은 쌓아왔던 국제신뢰가 급격하게 추락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허 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세계유산영향평가가 지역사회 개발에 제약을 두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했다. 그는 "세계유산영향평가는 개발의 반대나 규제의 강화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며 개발 논란 우려에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보호하면서도 상생 가능한 개발을 도모하여 도시의 발전을 오히려 지원하는 전략적 조율 도구"라며 "전 세계인의 유산을 지키는 '보호막'이자 지역사회의 발전을 돕는 '나침반"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세계유산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절차와 기준을 제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또 세계유산 주변의 모든 개발 사업을 일괄적으로 평가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검토 제도'를 통해 유산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사업은 세계유산영향평가 비대상으로 분류한다.

이 세계유산정책과장은 "유네스코에서는 제도를 11단계로 했지만, 법률에 담으면서 간소화하며 유산이나 상황별로 수행 주체의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종묘 같은 경우 굉장히 사회적인 비용을 만들고 있다. 서울시가 전향적으로 세계유산영향평가에 임하면 1년 내 완수될 수 있도록 여러 행정절차가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 청장은 "국가유산청은 모든 것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국제적 지위를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세계문화유산을 잘 지키고 미래 세대에게 잘 물려줄 수 있는 문화강국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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