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테흐스 유엔 총장 "美, 국제법보다 미국의 힘이 더 중요" 비난

[서울=뉴시스] 유세진 기자 = 미국은 미국의 힘이 국제법보다 더 중요하다고 믿고 있으며, 때문에 미국은 처벌받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BBC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구테흐스 총장은 BBC 라디오4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다자간 해결책은 무의미하다고 확신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은 국제법 규범보다 미국의 힘과 영향력 행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의 발언은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공격하고 대통령을 체포한 지 몇 주 만에 나온 것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합병하겠다고 거듭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구테흐스는 또 회원국 평등을 포함한 유엔의 창립 원칙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유엔을 신랄하게 비판했었다. 그는 지난 9월 총회에서 유엔의 목적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며, "내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전쟁 7개를 끝냈지만, 유엔은 어떤 도움조차 주려 하지 않았다. 유엔은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구테흐스 총장은 이러한 평가에 대해 회원국들이 유엔 헌장에 명시된 국제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인정하면서, "유엔은 주요 글로벌 분쟁 해결에 매우 적극적이지만, 영향력이 없다. 오히려 강대국들이 더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영향력이 갈등에 대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해결책을 만드는 데 사용되고 있는지, 아니면 임시 방편 마련에사용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두 가지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테흐스는 또 193개 회원국이 직면한 "극적인 문제와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 조직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법의 힘이 권력의 법칙으로 대체돼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며, "실제로 현재 미국의 정책을 보면 다자간 해결책은 중요하지 않고 미국의 권력 행사와 영향력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때로 국제법 규범을 무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설계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더 이상 세계를 대표하지 않으며 "효과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구테흐스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의 거부권 행사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남용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러시아와 미국 모두 거부권 행사로 우크라이나와 가자지구에서 전쟁을 끝내기 위한 전 세계의 노력을 좌절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정당성을 되찾고" "전 세계에 목소리를 내기 위해" 위원회 구성에 변화를 요구했으며, 용납할 수 없는 "차단"을 피하기 위해 거부권을 제한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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