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단체장이 광주시장 겸직은 무리수고 기형적"
최형식 전 담양군수.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전남 통합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통합의 성패는 겸직이 아니라 분리와 협력에 있고, 통합단체장이 광주시장을 겸직하는 것은 무리수고 기형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방·자치 분권론자인 최형식 전 담양군수는 19일 "통합은 속도·구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의 문제"라면서 "특히 통합특별시장(특별자치도지사)이 광주시장직을 겸직하는 방식은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 전 군수는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시라는 행정주체를 해체하고 통합특별시장이 광주시정을 겸직하는 구조는 제도적·정치적·행정적으로 모두 무리가 크며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기형적 모델"이라며 "통합의 원칙은 두 직위를 동시에 선출하되 기능과 권한을 명확히 분리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시장은 균형발전, 산업·에너지, 광역교통, 환경·재정, 정부협상이라는 광역적 책무를 수행해야 하는 반면 광주시장은 주거, 교통, 복지, 교육, 도시재생 등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도시 자치행정을 책임지는 대표여서 동시 수행할 경우 이해충돌을 피할 수 없다는 게 최 전 군수의 판단이다.
또 "더 큰 문제는 '광주광역시'라는 행정 주체와 도시 정체성의 소멸"이라며 "광주시 폐지는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시민 주권과 도시의 역사·자긍심에 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법은 분명하다"며 "통합시장과 광주시장을 동시 선출하고, 기능을 분리한 뒤 협력하는 구조로, '광주전남특별자치도 + 광주특례시(또는 준광역시) + 자치구 존치' 모델"을 합리적 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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