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증장애인 성폭력 의혹 시설, 폐쇄해야"

[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인천 강화도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에서 벌어진 성폭력 의혹 사건을 두고 시설 폐쇄 및 법인설립허가 취소 등을 요구하는 성명이 발표됐다.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19일 성명을 통해 "강화군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벌어진 집단 성폭력 사건의 실태가 드러났다"며 "색동원은 장애인 보호의 공간이 아니라 '성폭력의 도가니'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대위는 여성 거주인 전원이 성폭력 피해자였으며, 시설장은 흉기까지 동원해 이들을 협박하는 인면수심의 행태를 보였다고 밝혔다.

또 색동원 사건을 단순한 개인 범죄가 아니라 권력형 범죄, 제도적 학대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특히 공대위는 강화군이 연구기관을 통해 여성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조사 보고서도 비공개하며 사건 은폐에 가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군은 지난달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19명의 여성 입소자를 대상으로 심층조사를 실시했고, 같은달 24일 성폭력 사실에 대한 인터뷰 결과가 담긴 심층조사 보고서도 검수했다.

연구기관은 장애인들로부터 구체적인 피해 진술을 확보했고, 피해 상황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조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는데, 군은 이달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에서 조사 결과 공개를 요구하고 있으나 2차 피해방지, 수사지장 초래 등을 우려해 공개여부 판단을 위한 법률자문을 의뢰한 상태"라며 현재까지도 비공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공대위는 "이미 강화군이 연구기관에 의뢰한 심층조사를 통해 성폭력을 포함한 인권침해 실태가 파악됐으니, 시설을 즉각 폐쇄하고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하는 것이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천시와 강화군은 '인천판 도가니'의 공범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인지, 늦더라도 정의를 바로잡는 결단을 할 것인지 지금 선택해야 한다"며 "이 사건의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피해자 자립지원과 일상회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9월 해당 시설에서 압수수색을 벌였고, 장애 여성들을 긴급 분리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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