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우선주의 폭주 1년…"이제 의회가 돌아온다"[워싱턴 리포트]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2026년 워싱턴DC 정치 지형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면 '의회가 돌아온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간선거의 해이고 집권 여당이 심판을 받는 성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의 의제에 모든 의원들이 여전히 동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트럼프가 더이상 의회에 대한 장악력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송원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 사무총장은 지난 16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KAGC 사무실에서 뉴시스와 만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1년을 "아주 거친 방식의 미국 우선주의"라고 표현했다.

그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기조나 의제가 바뀔 것이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실행 방법에 변화는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올해 11월 예정된 중간선거 때문이다. 상원의 3분의 1, 하원 전체 의석과 일부 주지사 선거가 치러진다. 현재 상하원은 공화당이 모두 장악하고 있으나,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내줄 것이란 관측이 높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전무후무한 1년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은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한 의회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간선거가 임박하면서 공화당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올 것이며, 민주당이 대승을 거둘 경우 정책 조정이 불가피하다는게 송 사무총장의 진단이다.

최근 미국 정치권에서 한국 정부가 쿠팡을 불공정 대우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연이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쿠팡이) 미 의회 작동 방식을 너무 잘 안다"며 "한국이 소명하고 얘기하는 활동이 계속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한국 정부가) 저런 문제에 대응하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느냐 고민해봐야 한다"며 "쿠팡이 서울서 일어난 일에 관해 단기간에 의회에서 (여론전을)할 수 있었다면 다른 기업도 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KAGC는 한국계 미국인 유권자 목소리를 모아 미국 의회에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하는 단체다. 백악관 인근에 본부를 두고 미국 의회와 직접 부딪히며 입법 지원 활동을 벌인다. 지난해 말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 포함돼 통과된 한인 이산가족 등록법도 발의 과정부터 관여했다.

15년 이상 미 의회를 대상으로 활동해온 송 사무총장을 만나 트럼프 2기 1년과 새해 정치지형 변화에 대한 분석을 들었다. 다음은 송 사무총장과의 일문일답.

-트럼프 행정부 출범 1년이 지났다. 2012년부터 미국 의회를 대상으로 활동해왔는데, 지난 1년을 평가한다면.

"솔직히 저 같은 일(유권자 운동)을 하는 시민단체 입장에서 재미있는 한 해는 아니었다. 의회가 존재감이 거의 없었고, 트럼프 대통령을 위주로 한 트럼프 행정부가 모든 의제를 끌고가는 한 해였기 때문이다. 속도감이 어마어마했다. 트럼프 첫 임기 4년 동안 쏟아냈던 행정명령(220개)보다 더 많은 행정명령(17일 기준 225개)을 냈다. 의회는 존재감이 미비했고, 속도전으로 중앙집권화돼 가다보니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많이 보이는 상황이다. 행정명령 위주라 대법원 판단을 기다려야 하고 사법부와 갈등도 생긴다. 아주 거친(방식의), 미국 우선주의 중심의 1년 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거칠다고 표현한 것은 1기 때보다 훨씬 투박하게 정책을 실행했단 의미인가.

"그렇다. 1기 뿐만 아니라 현대 미국 역사와 비교해 1·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이렇게 거칠게 운영한 적이 있을까 싶다. 정책을 추진할 때 정리된 방식이나 과정 대신, 그냥 목표를 두고 그것만 생각하면서 갔던 것을 거칠다고 표현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부작용은 신경쓰지 않고 목표만 계속 보고 갔다."

-지난 1년간 의회가 무력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유는 두가지다. 첫째 트럼프의 재등장은 아주 센세이셔널했다. 확정된 것은 아니었지만 유죄 선고를 받은 혐의도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압도적으로 주요 지역들을 다 휩쓸었다. 그러면서 상하원도 (공화당이) 다 가져왔다. 행정부와 의회가 한몸이 됐으니 처음에는 그에 따른 기세가 있었다. 집권 여당이 상하원 다수당이니 대통령실 위주로 갔다.

상반기가 지나면서 전열이 흐트러질 수도 있었지만 아니었다. 지난해 7월 'OBBBA(대규모 감세법안)'가 통과됐을 때 모두 놀란 것은 그 내용보다 예상보다 빨리 통과시켰기 때문이었다. 공화당 내 반대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해버린 것이다. 트럼프가 그만큼 의회 장악력이 있다고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장악력은 기본적으로 마가(MAGA) 지지층에서 나온다.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가 2026년 선거에서 다른 후보를 밀면 재선에 실패할 수 있겠다는 두려움이 있었다. 그걸로 의원들을 통제해왔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 엡스타인 파일, 오바마 케어 연장 문제 등을 거치며 이제 전열이 조금 흐트러지는 것이 보인다."

-공화당에서 조금씩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올해 중간선거를 앞두고는 의회 상황이 달라질까.

"그렇게 본다. 2026년 워싱턴DC 정치 지형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면 '의회가 돌아온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중간선거의 해이고 하원의 모든 의석과 상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의석이 다시 선거를 치러야 한다. 지주사 선거도 많은 곳에서 이뤄지는데 집권 여당이 심판을 받는 성격이 클 수 밖에 없다. 엡스타인 이슈도 끝나지 않았고, 지금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은 생활비 부담(affordability)이다. 오바마 케어도 물가와 연결된 문제이고, 관세 정책도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라지만 유권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물가가 높아지고 있다.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인데, 트럼프의 의제에 모든 의원들이 여전히 동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대표적인 예가 지난주(7일) 하원에서 오바마 케어 연장안에 많은 반란표(17표)가 나온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찍어주는 지역구가 아니라면 의원들도 다른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면 트럼프가 더이상 의회에 대한 장악력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올해 중간선거 판세는 어떻게 전망하나.

"상원은 민주당이 승리하기 쉽지 않을 것 같고, 하원은 지금 계속 언급되는 생활비 부담 이슈를 트럼프가 어느정도 잠재우느냐에 달렸다고 본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관세 때문에 오른 소비자 물가와,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안이다. 오바마 케어 보조금이 없으면 공화당 유권자층이 더 타격이 크다고 나오는 분석이 있다. 이 두가지를 해결할 방법을 찾지 않으면 (공화당이) 하원 선거를 가져올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본다."

-상원은 지형 자체가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기 어려운 구조인가.

"상원 선거는 (2년마다) 3분의 1씩 나눠서 한다. 경합주가 있고 레드 스테이트, 블루 스테이트가 있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민주당 입장에서 가져올 수 있는 주가 그렇게 많지 않다. 지금 상원 차이가 3석인데, 다수당이 되려면 3석이 아니라 4석을 가져와야 한다. 50대 50이면 부통령이 참여할 수 있어서다. 3석은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나, 4석은 불가능하다."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 정책은 이민과 관세가 특히 눈에 띄었다. 올해는 어떤 변화가 예상되나.

"트럼프 2기 의제는 그냥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라 생각한다. 그 안에서 이민도, 관세도 이해된다. 이 기조나 의제가 바뀔거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 여론조사를 보면 트럼프 개인에 대한 국정운영 지지도는 떨어졌을 지언정 여전히 공화당이 이끄는 경제, 이민, 범죄율과 같은 분야에선 동의하는 유권자들이 50%가 넘는다. 큰 틀에서의 의제는 민주당 정부가 들어와도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그런데 실행 방법에 변화는 있을 수 있다고 본다. 2026년이 미국 현대사에 길이 남을 한해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한다.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이 아메리카 퍼스트를 실행하는 방법이 결정될 것 같아서다. 결과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레임덕이 빨리오냐 늦게오냐가 정해질 수 있고, 빨라진다면 지금 트럼프가 일방 진행하는 정책들에 대한 부작용을 없애는 방향으로 공화당도 재편될 것이다. 마가도 재편될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관세도 지금처럼 그냥 상호관세로 다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쪽으로 해서 중요 사업부분만 232조로 묶는다든지 하는 식이다. 관세를 계속 무기화하되 국한에서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민도 반이민 기조는 바뀌지 않겠지만 지금은 너무 험악한 분위기로 가고 있다. 세련된 공화당 사람들은 셀프 추방을 권장하는 방식으로 가야한다고 얘기한다. 불법 이민자 아이들은 더이상 교육의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이민을 와도 애들을 학교에 못보낸다. 그런식으로 여러가지가 일어날 수 있다."

-중간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행정부 권력 지형도 변한다고 보는 것인가.

"그럴 수 있다. 공화당 내부가 분열되며 마가도 트럼프랑 약간 다른 자세를 취한다면 트럼프 주변에 트럼프와 한몸인 사람들은 아무래도 정책 결정에서 배제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 또한 그렇게 되면 다음 주자로 JD 밴스가 가능할까 라는 물음표가 있을 수 있다. 거의 트럼프랑 한몸처럼 느껴지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루비오는 트럼프랑 결이 좀 다르다. 그렇게 위치를 선정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다음 대선주자로는 루비오 쪽에 조금더 쏠릴 수도 있다. 인물별로 그런 역학관계가 생길 수 있다.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민주당이 얼마나 많이 가져오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는 하원 탈환에 실패하거나, 이겨도 지금처럼 양당 차이가 크지 않다면 하킴 제프리스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사퇴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다. 선거를 통해 미국이 어떤식으로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을 접근할지 정리가 될 것 같고, 중간선거 과정과 결과를 통해 누가 선두에 서고 어떤 색깔의 당을 가지게 될 것이냐고 결정된다."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변함이 없다면, 동맹관계를 크게 중요시않는 외교정책도 계속될 것이라고 보나.

"'예, 아니오'로 물어본다면 '예, 바뀌지 않는다'고 하겠다. 다만 의회는 전통적으로도 지금도 동맹에 우호적인 입장이다. 의원들도 다민족 구성이며, 지역구에도 여러 국가 사람들이 있다. 또 투자한 기업에 따라 지역구 일자리나 수익이 달라진다. 그렇다보니 의회가 훨씬 다른 국가들의 의제에 민감하고 우호적일 수밖에 없다. 의회 목소리가 커지고 민주당이 힘을 얻으면 지금처럼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클 틀에서는 우리가 이미 지난 선거에서 학습을 했다. 트럼프 1기를 겪고 바이든이 들어왔는데, 트럼프 1기의 미국 우선주의 의제를 거의 그대로 물려받았다. (정권이 바뀌어도) 트럼프처럼 거칠게나 상호관세 같은 방식은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시계를 되돌려 미국이 경찰이 되고 돈보다 명분을 중요시하던 시대로 돌아갈 것이라 보지는 않는다. 국제조약이나 기구에서 빠진 것들은 다시 들어갈 수 있지만 큰 틀은 바뀌지 않을 것 같다. 미국 우선주의는 이제 그냥 미국의 숙명인 것 같다. 냉정히 보면, '우리는 미국처럼 하지 않고 손해봐도 다른 나라들과 동맹을 챙겨줬을 거야'라고 할 수 있는 나라가 얼마나 있을까. 그런 면에서는 현실적인 것이라고도 생각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대화 재개를 원하고 있다. 정치 지형상 성과를 낼 수 있을까.

"북한과는 지금 실무진들이 얘기하는 것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많은 논리가 필요하지 않다. 첫째 북한은 러시아와 붙으면서 레버리지(협상력)가 과거보다 더 높아졌다. 미국은 그때보다 더 줘야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나올 텐데, 줄 수 있는게 그때보다 더 없어 보인다. 지난해 가을 관련 업무를 하는 이들을 만났는데, 트럼프 1기 북한과 대화가 진행될 때는 미국이 엄청나게 많은 준비를 했고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됐다고 한다. 국무부 뿐만 아니라 중앙정보국(CIA) 연방수사국(FBI), 조야의 북한 전문가들 모두 동원해 엄청나게 준비했다. 그런데 지금은 준비할 사람도 없고 준비할 여력도 없으며 준비도 돼 있지 않다고 한다고 한다. 다만 이벤트성으로 양국(북미) 정상이 만나는 일은 생길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각에서는 김정은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길 원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목적을 위해 호응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후속조치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생각일 수 있다. 의회가 허락 못 한다. 의회는 미국의 국익만으로 움직일 수 없다.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준다면 그것으로 인해 행복한 국가들이 얼마나 있을까. 그런식으로 협상이되면 의회 비준을 받아야 할 수 있다. 핵 보유국 인정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재를 없애주고 이런 조치들이 나가야 한다. 그러면 조약이나 합의가 필요하고 중요한 외교 사항은 의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  또한 북미관계만 생각해서 끝나는게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 핵 확산 불씨를 지필 수 있다. 한국도 핵무장하겠다고 할 수 있고 일본과 호주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해 베네수엘라에서 대통령을 축출했고, 이어서 그린란드 편입을 겨냥하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트럼프 입장에서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실제 작전 이후 지지율이 올라간 것도 있고, 국내에서도 여론이 나뉜다. 특히 루비오 국무장관의 상원의원 시절부터 숙원사업이었다. 그만큼 거기 동의할 사람들이 꽤 있다는 얘기다. 일반적인 미국 사람들이라면 그게 그렇게 거슬리는 것은 아니다. 대놓고 얘기는 못해도 동의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것이라고 본다.

그런데 그린란드는 다른 문제인 것 같다. 이미 그린란드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다. 베네수엘라에 비해 명분을 찾기나 사람들이 동의하기 쉽지 않다. 여러가지로 자연스러울 수 없다보니 중간선거가 오면서 얘기가 조금씩 사라질 것 같다.
 분위기 전환 의도도 있다고 본다. 국내 이슈들은 갈등이 부딪히는 것들이 많다. 다시 또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본다.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정치 공학적으로는 잠시 눈을 돌릴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된다."


-지난해 말 한국계 이산가족 등록법안 통과에 기여한 것으로 안다. 법안 통과 배경과 의미는.

"우리 단체 뿐만 여러단체가 꾸준히 입법 활동을 해왔다. 북미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지기 위해 구체적이고 추적할 수 있는 틀이 만들어진 것이다. 비공개긴 하지만 국무부가 내부적으로 명부를 만들고 유지를 해야 실제 기회가 왔을 때 쓸 수 있다. 또 하나는 미국과 북한이 대화할 때 항상 중심 의제 중이 이것을 넣으라고 돼 있다. 국무부에서 연례적으로 북한과 인권 관련 보고할 때 이것도 진전사항이 있는지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돼 있다.

디바이디드패밀리USA란 단체가 2016~2017년쯤 우리 콘퍼런스에 이런 의제를 다뤄줄 수 없겠냐고 요청했던 것이 계기가 됐다. 우리가 워싱턴DC에 상주하니, 이후 기술적으로 의원실에 연락하고 발의자를 찾아보는 역할을 했다. 원래는 버지니아에 지역구를 둔 제니퍼 웩스턴 전 하원의원과 한국계인 미셸 스틴 전 하원 두 분이 지난 회기에서 발의했다. 공교롭게도 웩스턴 전 의원은 지병 때문에 은퇴했고, 스틸 전 의원은 낙선했다. 그런데 웩스턴 지역구를 물려받은 인도계 수하스 수브라마니암(민주·버지니아) 의원실에서 이 사안을 계속하고 싶다고 했고, 저희가 계속 관여를 하면서 여야 공동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관심을 가진 분 중 하나가 영 김(공화·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이었고, 법안도 김 하원의원이 이끄는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소위원회 담당이었다. 그래서 저희가 영 김 의원실에 이번에 주도할 생각 없냐고 물었고 있다고해서 수브라마니암 의원실과 소개시켜주는 역할을 했다."

-최근 미국 정치권에서 한국이 쿠팡을 불공정하게 대우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연이어 나왔다. 쿠팡의 워싱턴 로비가 성공을 거뒀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한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는가.

"질문처럼 쿠팡이 잘한 것이다. 쿠팡에서 대관을 주도하는 직원들이 다 의회 출신이다. 하원 소위원회 청문회를 열어서 여론전을 하는 것처럼 의회 작동 방식을 너무 잘 안다. 그런데 쿠팡에 대한 의견이 과연 모든 의원들의 생각일까 본다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 쿠팡도 여론전을 하는 것이다. 한국 정부도 할 수 있는 얘기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한다. 그게 전달이 되면 한국 정부를 이해할 여지도 많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왜 생겼는지인데, 쿠팡은 많은 상황을 당한다면서도 왜 그렇게 됐는지는 자기들이 설명하지 않는다. 그러니 한국이 소명하고 얘기하는 활동이 계속돼야 한다.

쿠팡이 진정 미국 기업으로서 미국에서의 윤리, 도덕적 의무를 다했느냐도 얘기해볼 수 있는 문제라고 보인다. 법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나 상장 업체로서 데이터 유출 사태에 대한 보고 의무나 이런 것들을 다 했느냐에 대한 의문점은 있다. 집단 소송이 들어간다고 하지 않느냐. 미국 입장에서는 쿠팡이라는 기업 때문에 모범적인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같이 욕을 먹게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한다. 지금 마스가 프로젝트부터 한미간에 같이 해야할 일들이 많다. 한 기업 때문에 외교나 통상 문제로 번지는 일은 미국 의원들도 원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 정부에서 충분히 문제를 통제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쿠팡이 저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의회 시스템을 알고 대관 활동을 통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저런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부분이 쿠팡을 떠나 고민해봐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쿠팡이 이렇게 단기간에 서울에서 일어난 일을 가지고 의회에서 할 수 있었다면 다른 기업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미 정치권과) 효과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이나 매뉴얼을 확립하는 것은 필요해 보인다. 어떻게 보면 일개 회사의 대관에 두 국가 관계가 휘둘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시스템적으로 들여다봐야하는게 아닌가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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