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유정복 인천시장이 정부가 최근 발표한 행정통합 인센티브안에 대해 '정치쇼'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유 시장은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특정 지역에 ‘특별’이라는 이름표를 달아주는 ‘정치쇼’가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지역이 저마다의 특성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개최해 광역 지방정부간 행정통합시 부여되는 인센티브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통합특별시에 4년간 최대 40조원 수준의 재정 지원, 서울시(장관급)에 준하는 지위 부여,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특별시 우대 등이 꼽힌다.
이와 관련 유 시장은 "대한민국은 올바른 정책은 없고 '정치'만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시·도를 통합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를 제대로 검토도 없이 우선 통합시장부터 뽑아놓겠다는 것은 고도의 정략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또 "4년간 40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결정은 지방선거를 의식한 졸속적인 정치행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어떤 원칙과 기준으로, 왜 지금 이 규모의 예산이 필요한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유 시장은 "결국 어딘가에서 예산을 줄여야 하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 아니냐"며 "이러한 무책임한 정책 추진에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진정한 국토 균형 발전은 일시적인 선심성 공약이나 특별 지위 부여가 아닌,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비전과 정책 추진에서 시작돼야 한다"며 "정치적 이득만을 위한 특별 남발을 멈추고, 원칙 있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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