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 소송 대응·전수조사로 재정 손실 막아…64억원 절감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시 수성구는 공유재산 관리 강화를 위한 특별 전담 조직 운영과 적극적인 소송 대응, 전수조사를 통해 총 64억원 규모의 재정 절감 효과를 거뒀다고 18일 밝혔다.

수성구는 도로부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무상귀속 미이행 토지에 대한 전면 전수조사에 나섰다.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은 토지 소유자가 도로부지 등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이익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으로 패소할 경우 막대한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최근 전국적으로 관련 소송이 증가하며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영의 새로운 부담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수성구는 공유재산 관리 강화를 위해 특별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현재까지 제기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7건에 대해 모두 승소하며 약 37억5000만원 상당의 재산가액을 지켜냈다.

도로부지 등 공유재산 약 1만필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무상 귀속이 이행되지 않았던 토지 22필지(1340㎡)의 소유권을 확보했고 해당 토지의 재산가액은 약 27억1000만원에 이른다.

수성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유재산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고 소송 예방 중심의 관리 시스템을 강화해 불필요한 재정 손실을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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